尹대통령 고민 끝에 '연수원 동기' 송옥렬 골랐지만 성희롱 논란에 부담감 가중

김미경 2022. 7. 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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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장고 끝에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발탁했으나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며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송 후보자의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빈틈투성이"라며 "지하철 성추행이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라는 내용의 시를 쓴 사람이 대통령실 살림을 맡고 있으니 이정도 성희롱 발언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아무 문제 아니라는 인식인지 황당하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기에는 인사검증의 부실이 너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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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검증과정에서 확인, 학교 처분 없었던 점 등 고려..본인이 과오 인정하고 사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장고 끝에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발탁했으나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며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지인 인사라는 비판에 인사 검증 부실 지적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4일 윤 대통령이 송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송 후보자는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한 전적이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했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을 역임했다. 송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인물로 상법 분야 권위자로 통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점에서 '측근 인사' 비판이 불거졌을 뿐 아니라 송 후보자가 과거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물의를 빚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4년 로스쿨 교수들, 1학년생 100여명과 함께 학교 인근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송 후보자는 자신과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학생들에게 폭탄주를 돌리며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다"라는 식으로 외모를 비하했다. 또 한 여학생에게는 연예인 이효리를 닮았다고 하면서 "이효리 어디 갔다 왔느냐. 너 없어서 짠(건배) 못했다"고 말했다. 이를 제지하는 동료 교수에게는 손으로 뺨을 치기도 하고, 당시 로스쿨 원장에겐 "못생긴 사람은 비키라"는 막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공격에 나섰다. 조오섭 대변인은 "언제까지 지인으로 국가를 운영할 생각이냐"며 "정부 요직을 아예 지인으로 모두 채우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과거 공정위의 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정체 모를 구호'라고 폄훼하며 '기업집단이 이를 재벌 때리기로 이해하는 것도 수긍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송 후보자 내정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의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빈틈투성이"라며 "지하철 성추행이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라는 내용의 시를 쓴 사람이 대통령실 살림을 맡고 있으니 이정도 성희롱 발언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아무 문제 아니라는 인식인지 황당하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기에는 인사검증의 부실이 너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후보자는 당시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준비팀이 꾸려지는 대로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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