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복지실험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500가구 선정(종합)

복지급여 받지 않는 가구가 41%..내년 300가구 추가 선정
총 5년간 사업 효과 연구·분석.."복지 사각지대 보듬어갈 것"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사업 참여 가구로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5년간 진행된다. 2022.7.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미래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 지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5년간 진행될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225억원이 배정됐다.

오 시장은 작년 4월 보궐선거 공약사업으로 안심소득을 제시했고,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4대 정책의 하나로도 꼽았다.

올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차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 지원집단(500가구)의 약 68배에 달하는 3만3천803가구가 신청했다.

시는 소득·재산 조사와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지난달 29일 최종 500가구를 정했다.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교집단 1천23가구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500가구를 살펴보면 1인 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40∼64세가 절반을 차지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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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총 800가구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교 가구는 1천600가구로 늘린다.

시는 안심소득 지급 기간인 3년을 포함해 5년 동안 총 8차례 정기조사를 통해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분석한다. 우선 올해 11월에는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개최해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소득보장실험에 관심 있는 각국 도시,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은 2011년 86조원에서 지난해 185조원으로 늘었지만, 서울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여전히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로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된 대상자에게는 안심소득과 급여 차액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소득이 없는 일부 1인 가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일부 수급자의 경우 안심소득액이 오히려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해 보완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는 안심소득 참여 시민 2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사업 참여 가구와 약정체결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5년간 진행된다. 2022.7.4 utzza@yna.co.kr

1인 가구 대표로 참석한 황모 씨는 "5년 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일을 못 해 생계가 막막했는데 구직활동 중 안심소득을 알게 돼 신청했다"며 "나처럼 피치 못하게 일을 못 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소득이 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다 보니 당사자들이 일을 더 해야 하나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며 "안심소득이 시작되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의 축하 메시지 영상도 상영됐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하버드대 교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연구와는 아주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며 "이번 실험이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니얼 헤머메시 미국 전(前) 노동경제학회장는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정책실험"이라며 "매우 신중한 무작위 추출과 큰 표본을 통해 새로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범식 후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의 첫 회의가 열렸다. 자문단에는 국내 자문위원 24명과 함께 독일의 소득 실험을 이끄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 교수, 펜실베이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장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 교수 등 7명의 해외 위원도 이름을 올렸다.

오 시장은 회의에 앞서 "오늘은 어쩌면 전 세계 복지시스템이 달라지는 변화의 단초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이렇게 시작된 실험이 인류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한 페이스북에 "안심소득은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이라며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서 지금껏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까지 보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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