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남북한, 앞으로 비핵화 문제 직접 논의해야"

"대북제재는 현실.. 남북관계만 따로 얘기할 순 없어"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는 남북한 당국이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7·4남북공동성명' 50년 기념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남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 등을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4성명' 이후 지난 50년간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로 약속했던 협력 사업이 무산되는 악순환에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다며 "북한의 핵개발을 그대로 놓아두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길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면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를 위해선 "남북회담의 구조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 발전시켜야 한다"며 "북핵에 따른 대북제재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잠시 놓아두고 남북관계만 얘기하자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상은 꾸준히 있었음에도 '합의 이행'의 관점에선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며 "그런 만큼 이제 남북도 비핵화 문제를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남과 북이 북핵을 비롯한 안보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뤄나갈 때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협력 방안들도 더 큰 틀에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북한도 이제 대남협상과 북핵협상을 분리하는 낡고 관행적인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장관은 이날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법에 대해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극단적인 태도는 우리 국익과 북한 비핵화에도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며 "남북관계가 앞서 나가야 할 땐 과감하게 앞서 나가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신뢰를 구축해 가면서 동시에 비핵화의 여건을 마련해 가는 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담대한 계획'으로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