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 끝낸 검찰, 이재명·文정부 관련 의혹 사건 본격 수사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로 자리를 옮기는 차·부장급 검사들이 4일 새 보직에 부임했다. 윤석열 정부는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이뤄진 두 차례 검사장급 인사에서 대검 간부와 각 검찰청 수장을 교체했다. 여기에 일선에서 수사 실무를 챙길 중간간부들도 배치를 마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진용이 모두 갖춰진 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과서울고등검찰청(뒤)/이명원 기자

재정비를 마친 검찰은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위법 의혹 등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인허가부터 사업 각 단계마다 최종 결정권자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성남시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선에서 그쳤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지휘 아래 강백신 부장검사가 이끄는 반부패수사3부 중심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고형곤 차장과 강백신 부장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 출신이다. 수사가 재개되면 이 의원의 배임 의혹부터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도 이 의원 관련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고,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연장선상에 있는 쌍방울 그룹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두 사건은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위법 의혹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와 관련해 정부가 어떻게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 국방부, 해양경찰 등으로 많아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업부 간부들이 나서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피의자로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이번에 새로 취임한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끌게 된다. 임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서현욱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도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참여하는 등 큰 수사에 잔뼈가 굵다는 평이다. 법조계에선 서울동부지검이 보강 수사를 통해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전지검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진동 대전지검장은 지난달 27일 취임사에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직무 관련 비리를 끝까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