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의장 "중국, 대만 침공 징후 없지만 면밀 주시 중"

(서울=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3일(현지시간)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리 의장은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핵심은 여기에 있다. 가능성이 있고(could), 그럴 법하고(should), 가정할 수 있는(would) 일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공개 포럼에서 인민해방군에 대만에 대한 전투력 강화를 주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이 분명히 공격력 증강에 나선 것은 맞지만, 실제 무력 사용 여부는 정치적·정책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침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역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밀리 의장은 "현재로서는 침공에 대한 어떠한 징후나 위험 신호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는 매우 자세하게 (동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대만을 단순히 본토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무력으로라도 지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한다. 마카오·홍콩과 더불어 일정 기간 기존 체제를 유지하도록 허용한다는 일국양제(一國兩制·한 국가 두 체제)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국양제 거부 입장이 확고한 대만은 미국과 '전략적 교감'을 늘리며 중국 침공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두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을 둔 접근으로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실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대만이 공군·해군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도발은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너무 큰 재앙이 될 거라는 인식을 중국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그 주요 근거다.

그런데도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한다면 중국 침공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BBC는 분석했다. 하지만 '독립'은 주권수호를 천명하는 차이잉원 총통도 애써 피하고 있는 언급이라고 부연했다.

BBC는 많은 대만 국민이 '현상 유지'를 원하는 현실에서 미국도 아시아에서 값비싼 군사적 충돌에 휘말리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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