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임명 강행.."교육계 바람 짓밟아" vs "공백 메워 다행"(종합)

"개혁 동력 상실하면 그 원인은 '인사'".."고등교육 경도" 우려도
"50여일 만에 끝난 수장 공백..상당수 정책 탄력" 기대감도 나와

지난 5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50여일 만에 교육수장 공백이 메워져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교육계 거센 반발에도 불구, 인사청문회라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이 박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교육계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과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질 수장을 기대하는 바람을 짓밟는 일"이라며 "윤리 불감증 교육부 장관의 입시비리 조사 전담부서 운영, 음주운전 이력 장관의 교육공무원 인사 총괄이 힘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 부총리에게는 음주운전 선고유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문 중복 게재, 모친 무허가 주택 의혹, 교수 재직 시 조교에 대한 갑질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바 있다.

전교조는 "교육 수장 임명 강행은 우리 교육의 방향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입시제도 개편 등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를 앞두고 추진 동력이 상실된다면 가장 큰 원인은 '교육부 장관 인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희생양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살리는 것이었다"며 "박 부총리도 함께 사퇴했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용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를 내놓으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을 한없이 낮추길 강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도 수반한다.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유·초·중등교육이 도외시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논평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교육정책이 고등교육에 집중돼있다"며 "유·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장 고충 해소와 현안 해결을 전격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식견이 유보 통합,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 난제를 풀어나가는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교육 현장에 대한 촘촘한 분석과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장관과 만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윤식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 역시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부총리가 대학 교수 입장이다 보니 초·중·고 교육을 잘 모를 수 있고 고등교육, 재정 쪽으로 경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내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교육 수장 공백을 메울 수 있어 다행이라는 안도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50여일 동안 교육 수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만큼 상당수 정책이 탄력을 받기 어려웠다"며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으니 앞으로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