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의장단 선출했지만..사개특위 등 '불씨' 여전

사개특위 구성 놓고 여야 입장차 확연..정상화 아직
상임위원장직 선출 놓고도 여야 논의 더 필요할 듯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2.7.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의장단을 합의 선출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35일 만에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하지만 국회가 정상 궤도에 완전히 안착하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상임위원회 정상 가동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본회의 열어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의장뿐 아니라 부의장을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권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국회 의장단은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투표로 선출됐다.

다만, 이날 국회 의장단이 선출됐다고 해서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로 상임위원장을 뽑기로 한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제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배치할 가능성만 사라졌을 뿐 여야가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원구성 협상의 전제조건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서 법사위원장직을 여야 합의대로 국민의힘이 맡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 분리 입법 과정에서 합의했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검찰개혁법 후속 대책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사개특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다. 앞서 여당은 야당의 사개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도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이 수정안에서 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위원을 5대 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사개특위가 운영될 것"이라며 "만약 우리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하면 사개특위 운영 관련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7대 5대 1의 구성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 단체 의원이 참여하기로 합의했었다.

박 원내대표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게 해 달라거나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기존에 합의가 됐던 사안이고 국회 특위는 의원들의 의석수에 비례해서 분배하는데, 비교섭 단체도 1명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여야 동수는 다수 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오히려 적게 들어가게 된다. 비상식적인 선례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상임위원장직 배분은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나누면 되나 어느 상임위를 여야가 가져갈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때 예산 관련 상임위를 모두 내줬다"며 "이제는 반대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향후 원내대표 간 원구성 협상에서 이 문제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아무리 늦어도 1주일 이내에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장단 선출에 협조한 가장 큰 이유는 빨리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 짓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고 정치권 의무라고 봐서 해서 통 큰 양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도 일단 상임위를 서둘러 구성, 민생입법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에 상임위 구성이 늦춰질 경우 특위라도 구성해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드린다"며 "선출 의장단께 그 부분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