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50일' 박보균 장관 "국민 요구 부응한 현장중심주의 추구하겠다"(종합)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7가지를 취임 50여일만에 내놓았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4일 세종시 문체부 대변인실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Δ국민 품속의 청와대 Δ5대 규제개혁 Δ공정한 문화환경 Δ공공기관 경영혁신 Δ문체부 변화 캠페인 Δ촘촘한 스포츠 복지 Δ관광산업 재도약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제시했다.

박보균 장관은 "7가지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현장중심주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대해 박 장관은 "8자 지붕과 공간미를 뽐내며 다정다감하게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다"며 "역대 대통령들의 흔적이 살아 있는 이곳은 빼어난 미술작품과 5만여그루의 나무와 꽃 숲이 갖춰져 있는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소재"라고 말했다.

박보균 장관은 "남농 허건선생 등 대한민국 최고의 그림들이 청와대에 소장돼 있다"며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청와대가 소장한 미술작품의 전체 목록의 도록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병역은 신성한 의무"라며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케이컬처를 알리고 한국의 브랜드를 높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기초예술 분야와 대중예술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있다"며 "이 부분들을 놓고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케이컬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5대 규제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나 업계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중점 지원하겠다"며 "시급성, 국민적 요구, 실현 가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해 5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핵심과제는 Δ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Δ거대자료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Δ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Δ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기준·완화 Δ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3층→4층) 완화 우선 추진 등이다.

박 장관은 "전병극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지난 6월13일에 조직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Δ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기준·완화 Δ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3층→4층) 완화 과제는 8월중으로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5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타 부처와의 협업과제 또한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전병극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체부 소관의 공공기관은 규모가 작은 기타공공기관 25개를 포함해 31개로 과기부, 산자부 다음으로 많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TF는 개별 기관이 마련한 혁신방안을 점검·보완해 기관별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보균 장관은 서울역 뒷편 서계동 국립극단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서 공공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국립극단 부지에 조성하는 복합문화시설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또한 국립극단이 사용했던 부지인 만큼 연극인들의 바람이 소홀히 다뤄져서 안 된다는 저의 이런 의지를 충분히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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