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하반기 집값 내린다" 전망 우세..금리 인상기 집값 향방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이 오랜 격언이 부동산 시장에는 안 통하는 줄 알았더니, 드디어 집값도 떨어지는 걸까요? 집값 하락 전망이 3년 만에 상승 전망을 앞질렀습니다. 전망을 넘어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부동산 시장, 진단해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집값 하락 전망이 3년 만에 상승 전망을 앞질렀다 단순히 현재 시장의 심리를 뜻하는 걸까요,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 결과? 

Q.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5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지역별로 두드러진 차별점이 있습니까? 

Q. 강남권이나 용산권은 하락세가 두드러진 게 아니고 상승폭이 축소된 것이고, 서초구는 0.02%이긴 하지만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강남은 굳건한 것 아닌가요? 

Q.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집값만큼 중요한 것이 금리인데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대폭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두 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Q. 역대 금리 인상기에 집값은 늘 하락했나요? 

Q. 7월부터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가 총대출이 1억 원이 넘는 차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자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Q.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 포럼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과세표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종부세 과세 방식의 획기적 변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임대차 3법이 만료를 앞두고 7월 말, 8월 초 대란이 우려됐던 전·월세 시장은 생각보다 좀 조용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원희룡 장관이 임대차 3법의 '폐지에 가까운 개선'을 천명했는데, 자칫 임대인 보호를 위해 그나마 자리를 좀 잡아가던 임차인 보호조치가 약해지는 건 아닐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도 예정된 가운데, 하반기 분양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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