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오래 간다"..尹정부가 '위기' 강조하는 3가지 이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수석과 대화를 하고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은총재, 이복현 금감원장. (공동취재사진) 2022.07.04.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 중)

"현재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7월 4일 조찬간담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경제팀이 연일 공개적으로 '경제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국민 심리 위축 등을 고려해 '경제위기'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의 사용을 자제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오히려 위기론에 군불을 때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풀이된다.

첫째, 정부는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 규제완화 등 각종 개혁 작업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규제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해관계 조정, 여야 간 합의점 마련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이 부각될수록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정부의 5대 부문 구조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개혁 작업은 각종 법률 개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부로선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반드시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수준의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금융당국 조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4.

둘째, 정부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막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위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6월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긍정 44.4%, 부정 50.2%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2.2%포인트(p)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2.5%p 올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선거 때에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국정운영 동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로선 지지율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경제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분으로 국민 단합을 강조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셋째, "경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는 추경호 부총리의 평소 신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전망을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제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추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은 고품질 정책 마련의 첫 단계"라며 "담당 업무에 대해 좋은 면만 보이려 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1%에서 2.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에서 4.7%로 각각 조정한 것도 추 부총리 신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추 부총리는 "국민들께 낙관적인 심리를 부여하기 위해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 데이터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망치를 제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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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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