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P2E 허용해달라" 외쳤지만..문체부 "사행성 문제와 종합적 판단"

"P2E 게임, 사행성 문제 해결될 때까지 어렵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은 도와줄 필요 있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2022.7.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내 게임업계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에게 '돈버는 게임'(P2E) 규제 완화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문체부는 "신기술 측면과 사행성 문제들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체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P2E 게임에 대해) 해외진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에선 사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게임업계 소통 간담회'에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P2E 게임 서비스를 전면 허용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강 협회장은 "게임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우연적 요소와 현금화 가능성을 근거로 서비스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며 "P&E 게임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당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이날 문체부가 당장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문체부 산하 기관인 '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P2E 게임을 두고 엇박자 정책을 내면서 게임업계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을 '사행 게임'으로 보고 국내 유통을 금지하는 반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P2E 게임을 '신성장 게임'으로 보고 수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사행성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P2E 게임)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며 "그래서 콘진원은 지원사업을 하고 게임위는 국내 유통을 막아놓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P2E 게임은 해외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건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