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조교 갑질' 등 각종 논란 속 임명..박순애 교육개혁 부담

'음주 운전, 논문 중복, 조교 갑질' 등 각종 논란 속에 박순애 후보자가 4일 윤석열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교육개혁 추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새 정부가 '교육개혁'을 역점과제로 내세우고 윤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강조하는등 교육부를 강도높게 압박하면서 교육 수장의 부담은 어느때보다 큰 상황이다.

더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가까이 공백 상태를 맞고있어 개혁추진의 동력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숙제를 안고있다.

하지만 각종 의혹과 논란 등으로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박 부총리 임명이 강행되면서 교육개혁 추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른 부처보다도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교육부 수장이 '음주 운전, 연구 부정, 조교 갑질'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채 임명되면서 개혁을 진두지휘할 추진력이 나올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돼 박 부총리가 '사후' 검증을 받게 되면 관련 의혹들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다 정책을 추진할 장관과 차관이 모두 교육이 아닌 행정 전문가로 포진돼 산적한 교육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박 부총리가 교육계 안팎의 저항과 반발 속에서 산적한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박 부총리는 우선 교육부 실·국장 인사를 시작으로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기조에 맞춰 내부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쯤 수도권 반도체 학과 증원을 비롯한 반도체 인재양성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대 총장들이 일제히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를 심화시킨다며 정면 반발하고 나서는등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학 등록금과 교육 교부금 개혁 문제가 주요 잇슈로 등장했다.

최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장 반발을 불러왔고 교육부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또 유·초·중등 재원인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윤 정부의 방침에 각 시도교육감 등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 저하 문제, 2025년 전면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하다.

'교육부도 경제부처'라며 효율을 중시하는 윤 정부의 시각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박 부총리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추진과 현안 조율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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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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