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체부 장관 "현장요구 반영..규제개혁 5대 핵심과제 우선 추진"

취임 50여일 맞아 4일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기준과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는 8월중 완료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책 설명과 함께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7.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5대 규제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50여일을 맞은 4일 오송시 문체부 대변인실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나 업계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중점 지원하겠다"며 "시급성, 국민적 요구, 실현 가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해 5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5대 핵심과제는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들이 단시간에 결과가 드러나기보다 현장의 목소리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급히 필요한 과제 중심으로 선정했다.

5대 핵심과제는 Δ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Δ거대자료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Δ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Δ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기준·완화 Δ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3층→4층) 완화 우선 추진 등이다.

박 장관은 "전병극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지난 6월13일에 조직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Δ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기준·완화 Δ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3층→4층) 완화 과제는 8월중으로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5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타 부처와의 협업과제 또한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TF 팀장을 맡은 최보근 문화전략기획단 부단장은 "영화, 방송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나, 게임업계 등 문화산업 특성에 맞는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도입 등 세제 개선이나 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핵심과제 추진 및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 소통도 지속하여 현장에서 규제 혁신의 답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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