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장단만 일단 합의 선출..원구성 협상 물꼬 트이나

사개특위 갈등 여전, 상임위 배분도 아직.. 갈길 남은 '국회 정상화'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원구성 협상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상임위원장 여야 합의 선출'을 고리로 국회의장단 선출에 극적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만의 '단독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뽑는 극단 사태는 일단 막는 데 성공했으나, 실제로 원구성을 마치고 국회가 정상 운영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상임위원장 배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등에 대해 여야가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향후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실제로 본회의를 합의 개최하고 국회의장단 선거를 했다. 

막혀있던 협상의 물꼬를 튼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원구성 협상 문제를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 하에 하는 걸로 약속하면 오늘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잠시 뒤, 오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전 의원총회 결과로 제안한 '빠른 시일 내 여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화답하며 "민주당은 (이날 오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들어가 의장단을 선출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한 양당 간 입장차는 이날도 좁혀지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더 이상의 양보안은 없다"며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낸 권한쟁의심판의) 헌재 결정 이후 재논의하거나 아니면 여야 위원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준다고 (민주당이) 약속하면 사개특위를 운영할 거고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개특위 운영 논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에는 여전히 '합의 대 합의', '약속 대 약속' 의무 이행이 남아있다"며 지난 4월 검수완박 입법 여야 합의문에 담긴 사개특위 운영에 대해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사위 권한과 관련된 갈등 요소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개혁"도 국민의힘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이때 "국회 개혁"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통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관례대로 원내 제2당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대한 민주당의 구상에 순순히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점이 없다는 점을 더해보면, 실제로 원구성이 완료돼 후반기 국회가 정상 운영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선거 결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총 275표 중 255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다. 민주당 몫 부의장에는 김영주 의원이 258표 중 243표를, 국민의힘 몫 부의장에는 정진석 의원이 235표 중 223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 중 국회 전반기에도 부의장을 맡았으나 임기 시작이 늦었던 정 의원의 부의장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른 의장단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국회의장 취임 연설에서 김 의원은 "여야가 의장 선출에 합의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이다. 조속히 원구성 합의까지 이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속절없이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당면한 민생경제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