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유엔에 제소" 與 유엔인권사무소 방문
하태경 “책임 및 진상규명 유엔과 협력”
유엔北보고관 “유족, 정부 상대 알권리 있다”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해야”
여당이 2020년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돼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유엔에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제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종로구 서린동 서울유엔인권사무소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서해 피격 사건을 유엔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 의원은 “유엔인권사무소 온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엔이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앞으로 책임 규명 및 진상 규명과 관련해 유엔 쪽에 제소할 것인데, 그에 대해 어떻게 협력할 건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고 이대준(사망당시 47세)씨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알권리가 있으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하태경 “문재인 정부 안보실,
‘월북가능성으로 알려라’ 지침”
앞서 하 의원은 지난 1일 해수부 공무원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외교부 등에 숨진 이대준씨의 ‘월북 가능성’을 알리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3서’(徐)라고 거론하면서 “정부 각 부처가 월북몰이를 주도한 증거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020년 9월) 24일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에 뿌리라고 내린 지침서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지침이 있고, 저희 눈으로 다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은 (월북몰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면서 “해경은 이런 안보실 지침과 국방부 기본 각본을 전제로 이대준씨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미지를 덮어씌우려고 적극 노력했다”라고 덧붙였다.
“피격 장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
“북에 경고만 했어도 사살·화형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현장 시뮬레이션도 이뤄졌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제대로 대처했다면 이대준씨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시뮬레이션에서 숨진 이대준씨가 발견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3㎞ 해상은 남쪽에서 접근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은 간담회에서 “연평도 근해에는 항상 해군 고속정 등 군함은 물론 해경함까지 다수 배치돼 있어 합참과 정부에서 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현장으로 출동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정부와 합참이 실종자 확인 즉시 인근 해상으로 해경함을 보내 북측에 경고만 했더라도 절대 함부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거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수 TF 위원은 “고속정엔 최소 5㎞ 이상까지 전달되는 대북마이크가 있다. (실종된) 3㎞ 거리면 확성기로 목소리를 내면 (북한에) 들린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정에 설치된 서치라이트와 영상 촬영 장비로 찍었다면 북한에서도 우리 국민이 보고 있는데 총살이나 화형을 시킬 수 없지 않았겠나”라고 꼬집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靑 인사 고발
“文민정실 지침으로 월북 조작 판단”
2020년 9월 당시 해경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2년여 만에 지난달 16일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서는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대준씨의 유족인 형 이래진씨는 유족을 대표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월북 프레임’의 주도자로 지목해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고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서 (이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민정수석실이 해경에 내린 지침으로 인해 월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친형 “文 직접 사과해달라”
“누가 어떤 근거로 지시해 유족 유린했나”
“진실 은폐, 인권 유린… 진실 밝혀질 것”
이씨는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2년 전 조사 결과를 뒤집은데 대해 해경이 유감의 뜻을 밝힌 지난달 16일 “정권이 바뀌니 180도 다른 내용으로 발표를 한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오늘 오전 해경과 국가안보실에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와 정보공개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는 말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면서 “지난 2년여간 해경에서 억지 주장으로 인권을 유린해 왔으니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전 해경이 도박빚으로 인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무원의 살해 상황 등이 포함된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해경과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법원의 공개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항소했다.
강주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