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고물가 시대, 임금 인상 어떻게?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고물가 시대, 임금 인상 어떻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일 (토) 밤 11시 05분~12시 15분 KBS 1TV
■ 출연자
-김종석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매거진’-‘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오늘도 전국에서 신청해 주신 온라인 패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심야토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발언한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교수님

▶ 김종석 : 그렇죠 과도한 임금 인상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정책 당국자들이 일종의 권고적인 발언을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의아했던 것은 이게 뭐 어떻게 대기업이나 기업들만 임금 인상 억제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정부는 고통 분담 안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데서 아마 좀 의아했던 것 같은데 필요한 말씀이었지만 그 프레임이 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 박원석 : 좀 전에 우리 김종석 의원님께서 외국에서도 정책 당국자들이 그런 구두 개입을 한다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 전에 영국의 영란은행 총재가 비슷한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게 시끄럽고 이슈가 됐었거든요.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어떤 우려를 표한 건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때와 장소가 적절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가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대상으로는 과도한 가격 인상이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격 인상을 자제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게다가 임금 인상을 자제할 것을 부탁을 한다면.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경영자들이나 고위 임원들 이런 분들의 보수부터 자제해 달라고 얘기하고 정부도 아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는 게 옳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 상위 1%의 평균 연봉이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고물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일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노동자들의 보수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다 올랐는데 그러면 노동자들 임금만 그냥 제 자리에 멈추라는 얘기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물가 상황에 여러 가지로 정부가 대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려들을 갖고 있는 건 압니다만, 과연 이 시기에 더군다나 최저임금 결정을 하루 앞둔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가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게 공정하고 적절했는가 의문입니다.

▶ 이병태 :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경제성장은 안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서 고통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동 근로자만 왜 희생을 해야 되나 그렇지만, 냉혹한 현실은 모두 지금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희생을 치러야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기업들도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영국 중앙은행 총재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들은 되게 기억이 잘 없고 아주 장년층만 기억이 나는데 전 세계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고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것은 1970년대입니다. 오일쇼크 때에요. 그때 미국하고 영국 다들 우리도 그게 첫 번째 경제개발 의의 가장 큰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70년대 그 상황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임금과 가격의 악순환, 그걸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게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안 갈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70년대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게 언제 그렇게 가느냐 하면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임금 협상의 독점력, 노조의 독점력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다음에 그것이 물가로 전련되려면 기업이 임금 인상을 가격으로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가격 독점력이 있을 때 가능한데. 서양에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노조가 지금 힘을 많이 잃어서 노조의 힘이 잃어서 노조가 임금의 결정권의 독점력을 잃었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격을 원가를 가격으로 이렇게 임의로 전가시키면 자기 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임금을 또 계속 올려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졌기 때문에 안 갈 거라고 그랬는데. 한국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임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하위 30% 이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상위는 강성노조들이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도 임금이 집단적으로 결정이 되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 계약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 구조가 70년대 그런 나라하고 같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으로 전이할 수 있느냐는 아직 퀘스천인데 요즘에 뭐냐 하면 왜 이게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냐 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되거든요. 서플라이체인이 안 되고 전쟁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졌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면 우리는 왜 더 고통스럽냐 하면 벌써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환율이 불안해져요. 거기다가 에너지 수입에 의한 외환이 지금 벌써 무역수지가 적자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위험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스태그플레션으로 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은

▷ 정세진 : 추 부총리의 이번 발언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병태 :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모든 경제 주체들이 경제 희생을 우리가 희생을 하고 그럴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서는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안진걸 : 아, 예. 어떻게 그런 발언이 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 oecd에서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이 5% 안팎으로 오른 바람에 우리 한국 국민들의 실질 임금률이 올해 2% 가까이 떨어진다고 이미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는 죄밖에 없는데 임금이 벌써 물가인상률을 못 따라가니까 연초에 임금이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임금이 지금 2% 떨어진다는 거다. 그런데 연말에 지금 추경호 부총리 본인께서도 6%를 더 올라갈 거다, 6% 올라갈 거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시대에 공공요금이라도 일단 동결해 숨통을 틔워보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주도해서 4월에도 10% 가까이 걸리고 이번에 7월달에도 또 원래 분기별 3원밖에 못 올리게 돼 있는 규정까지 기습적으로 고쳐서 또 5원을 올려가지고 집집마다 2, 3천만 원이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1월 달에 또 올린다는 겁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대책 세워달라고 했더니 무대책이나 속수무책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오히려 물가를 더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면서 그럼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다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딱 두 가지잖아요. 가계 소득이 늘어나려면 하나는 임금이 늘어나야 되고 아니면 정부가 공적으로 이전을 해 주는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2020년 5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게 공적 이전소득의 대표였는데 그건 윤석열정부가 지금 채택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건 기대할 수 없고 그러면 유일하게 임금 인상만 이제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임금이 올라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4인 가구 16분 지출에서 벌써 10%가 올랐다고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식료품이 10% 올랐으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10% 안팎은 임금이 올라야 되는데 그래도 실질 임금 상승률 0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오히려 서민 중산층이 물가를 더 힘들게 하는 공공요금 인상을 주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임금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추경호 부총리가 오히려 저는 박원석 전 의원께서 정말 말씀 잘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요즘에 코로나19 거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실적이 더 좋아진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19에 모든 분들이 고통받을, 실적이 더 좋아졌으니까 협력업체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을 위해서 오히려 상생 지원책을 내놔서 그쪽에 대기업들의 임금이 높은데 그분들이 임금이 너무 작아서 문제니까 그분들의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으면 미담이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시대에. 그런데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국민들의 설득력이 전혀 가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 곳곳에서 비판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에너지값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곡물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량의 에너지와 곡물을 쓰는데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실질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나라 전체로 보면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분담해야죠. 그러니까 기업은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자는 임금 상승 욕구를 자제하고 소비자는 곡물이나 에너지를 절약하고 은행은 대출금리 그렇게 올리지 않고. 말하자면 고통을 분담을 해야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흡수되는 거지. 이거를 나는 실질 소득 손해 못 보겠다. 그러고 자꾸 옆으로 뜨거운 감자 던지기 시작하면 돌고 돌고 돌다가 그게 바로 70년대 우리가 경험한 인플레이션의 엔데믹이 되는 겁니다. 그냥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첫 단계에 저는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총리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은 이 대기업의 임금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한 것의 함축성은, 그러니까 임금 상승 인상 욕구가 많이 터질 테니 대기업부터 좀 자제하고 사실은 바람직하기는 이어서 정부부터도 고통을 감내하겠다. 예산 절감하고 공공부문 개혁하고 공무원 임금도 최대한 안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더라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앞으로 정부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정책 기조는 고통 분담 기조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병태 : 저기 안 소장님이 금년에 실질 임금이 감소 된다 물가보다 임금이 줄어드는 게 부당하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의 한 2.5배 정도 돼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4.8배입니다. 물가 인상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러면 과거에는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물가 상승은 높은데 임금이 줄어드는 게 부당하다고 그러면 과거에 부당하게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인정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미 고임금 고원가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최근에 tsmc의 일본에서 박사급 영입하는 데 연봉이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직원 월급 평균 1억 얼마가 된다. 이런 뉴스가 돼 있었잖아요.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임금이 높습니다. 평균적인 임금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 중에 하나는 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와서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하고 곡물 가격, 국제적인 원인인데 우리 지금은 어디서부터 올라가고 있냐 하면 식당 음식값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자영업자들부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려서 인건비 상승 요인이 컸어요. 그다음에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임대료 부담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한계로 몰려서 지금 가격 인상을 하는데, 인상을 전에는 못 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이제 올리는 게 한 번도 이상하지 않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빼놓고 자꾸 이렇게 그 고통 분담을 근로자나 일반 자영업자는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칠십년대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 박원석 :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체감하는 우리 물가가 매월 4~5%, 6% 가까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른바 임금 인상 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 이병태 :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서 노조가 협상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노조 조직률이 한 12.5% 정도 되는데 이게 1980년대하고 비교하면 정확히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그만큼 노조의 협상력, 바게닝 파워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oecd라든지 또 세계은행이라든지 또 국제결제은행, imf까지도 이른바 임금 인상 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지금 시점에서 높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주된 요인으로 바게닝 파워의 약화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유독 예외적으로 이른바 강성노조가 주도하는 이런 과도한 임금 인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상황을 저는 과장한 거라고 보고 최저임금이 얼마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9,620원 결정이 됐는데 작년 대비 5% 인상이 됐어요. 결국 이제 실질 임금 인상은 안 된 거나 마찬가지다 물가인상률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을 하루 앞두고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저기에 사용자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고 물론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 고쳐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셈이 됐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은 여전히 임금 불평등이나 또 양극화 이걸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이 위는 좀 내리고 아래는 올려서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위를 내린다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임금을 깎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아래로 올려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만 원,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16%를 한꺼번에 확 인상했다가 여러 가지 정책의 혼선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집권 기간을 평균으로 내보면 8% 인상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거의 비슷했어요.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만 과도한 인상, 과도한 최저임금이 일어나서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로 귀결됐고 한국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줬다는 것도 저는 상당 부분 과장된 평가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유독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중소 자영자들의 어려움을 표면적으로 이유를 두는데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는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을 해서 그걸로 극복을 해야지. 최저임금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극복할 문제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앞서 일본 예도 드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일본이 워낙 잃어버린 10년 이래서 침체된 경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른바 임금 주도 경제성장 정책으로 가겠다. 이래서 기시다 총리가 최저임금도 올리고 어쨌든 임금 인상을 촉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워낙 일본 기업들이 경영을 보수적으로 하는 데다가 경제가 성장하는 데도 임금을 안 올리고 물가도 맨날 제자리고. 이런 상황이 경기 침체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검토해야 할 적정한 모델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발언도 물론 10대 기업들 중에 일부 이제 최근에 횡재 맞았다고 하는 기업들이 한 10퍼센트씩 임금 인상을 하는 바람에 경제부총리가 그에 대해서 적절한 우려를 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주는 시그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너무 심각해서, 대기업 노조는 협상력이 있어요. 임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취업자의 83%가 중소기업 이하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노조도 없고 임금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나온다면 더더욱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 안진걸 : 이병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가인상률보다 임금 인상이 높았던 것도 부당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 이병태 :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안 소장님이 최근에 실질 임금 감소가 부당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럼 뒤집으면 과거의 높은 거 그게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 안진걸 :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노동자 서민들 임금 하나로 먹고 사는데 당연히 물가가 대폭 오르고 공공요금까지 올라서 실질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그 현실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물가보다 임금 인상률이 높았느냐, 그것은 임금이라는 건 물가 인상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경제 성장, 그다음에 경제 발전, 그다음 각 기업의 노동자들의 기여도가 모두 종합되는 거잖아요. 당시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서 물가인상률을 상향하는 임금 인상이 있었던 거고 역시 다 이러면 우리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물가 상승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그러는데 박원석 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처음에 2018년 19년은 많이 올렸죠. 10%, 15%.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코로나도 있었고 2020년, 2021년은 사실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 원인이 된 게 아니고. 원자재의 급격한 상승의 원인이라는 건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김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고통 분담은 저는 좋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고통 분담이 만약에 공정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 국민들도 imf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나 사회 위기를 겪으면서 고통 분담을 안 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면 경제부총리가 지금의 고물가를 부추기는 행위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공공요금은 우리도 인상을 억제할 테니 지금 국민들이 집집마다 제일 식료품비 외에 많이 나가는 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같은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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