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대만 TSMC 日서 '먹튀' 논란.."혈세 썼는데 이득 없다"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구마모토 생산공장, 연구개발(R&D) 센터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며 자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에 나선 가운데 현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TSMC와의 협력이 이득 없는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TSMC가 이득만 챙기고 반도체 산업 부흥을 노리는 일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앞서 일본 정부가 TSMC의 쓰쿠바 R&D 센터 등에 투입한 1억4000만달러(한화 약 12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문을 연 R&D 센터의 경우 특히 일본 보조금이 더 많은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재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 곳에서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정작 일본 정부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 안정 공급 확보와 칩 연구개발 촉진, 반도체 산업 부활을 기대하며 TSMC의 연구개발 거점, 생산 라인 건설을 추진했다. 경제산업성은 또 반도체 부흥을 위해 외국계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성장은 “안정적인 칩 공급 시스템 구축은 경제 안보 등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닛케이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TSMC의 생산단지를 유치하면서 맺은 계약 자체가 일본에 아무런 이득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령 쓰쿠바에 위치한 TSMC의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공정 기술이 개발됐을 경우, 일본 정부나 현지 기업들에 전혀 이를 알리지 않고 그대로 대만에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마모토 지역에 설립하고 있는 TSMC의 생산단지에 대한 효용성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 공장은 일본 정부가 한화로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하며 공장 설립이 본격화됐다. 닛케이아시아는 “공장 설립에 필요한 11조원 중 거의 절반 수준을 일본 정부가 부담했지만 그만한 이득이 있을 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TSMC는 전자제품 업체로 유명한 일본 소니와 손잡고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데 계획대로라면 내년 12월부터 반도체 생산이 시작될 전망이다. TSMC는 이 공장에서 12인치 웨이퍼 월 4만5000장을 생산하고 소니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에 필요한 자사 이미지 센터에 이 반도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TSMC 공장 신설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규슈 지역을 일본 반도체의 부흥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삼겠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선 TSMC가 일본 내 반도체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 오히려 일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거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