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여야, '국회 정상화' 극적 타결…국회의장 '합의 선출'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5일간의 국회의장단·상임위 공백 사태가 해소되며 21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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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 권성동 "국회 정상화·민생 해결위해 통 큰 양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운영을 정상화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어서 통 큰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의장단 구성에 협조하는 만큼, 이제 민주당은 빠른 시간 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하고 국회를 정상 운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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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억울하지만 제 책임"…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 사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복지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라며 스스로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왔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것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기를 요청드린다"고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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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연수원 동기' 송옥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또 사법연수원 동기(23회)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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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당권 도전 무산…비대위 "예외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월 전당대회 출마가 요건 불충족으로 무산됐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 전 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이나 공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는데, 지난 2월 14일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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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표 복지실험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500가구 선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미래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 지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5년간 진행될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225억원이 배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500가구를 살펴보면 1인 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40∼64세가 절반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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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글로벌 공급 차질로 국내 물가 오름세 심화 가능성"

글로벌 공급 차질이 앞으로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특징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의 제로(0) 코로나 정책 유지, 글로벌 식량 수급 불안 등으로 향후 글로벌 공급 차질 전개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런 리스크(위험)가 현실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물가 오름세가 심화하고 생산 영향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탓에 이미 국내 생산 일부가 제약되고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입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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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가구의 62%, 토지 보유 중…개인은 36%가 보유

우리나라 가구의 62%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기준으로는 36%가 토지 보유자였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자 생산하는 통계로, 2006∼2012년에는 5년 주기로 작성하다가 2017년부터 매년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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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기아 10개 모델, 독일 배기가스검사 불합격"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현대차·기아 10개 차종이 독일 배기가스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대차·기아가 지난 2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배기가스 검사를 받은 10개 모델 모두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했다. 독일 연방도로교통청(KBA)과 독일 환경단체 DUH가 2015∼2018년 진행한 실제 운행시 배기가스 배출량 검사에서 현대차·기아의 10개 모델이 실험실 인증검사 때보다 많은 유해 배기가스를 내뿜어 배출량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이 그린피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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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6일부터 신청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6일부터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학기와 똑같은 연 1.7%다. 교육부는 "최근 높은 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힘든 서민 가계를 안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기준금리 인상에도 학자금 대출 금리는 동결했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으려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13일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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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정권 입김 우려"…일선 경찰들 삭발 시위

일선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며 릴레이 삭발 시위에 나섰다. 4일 오전에는 전국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삭발 시위에 나섰다. 민관기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호소문을 낭독하면서 "경찰은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로 진출이 가능한 검사와도 처지가 다르기에 인사에 매우 취약하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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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지하철 시위 전장연 25명 수사…출석 일정 조율

경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승·하차, 도로점거 시위 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관련해 단체 관계자 2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15건의 사건에서 44명을 수사 중이고 중복을 빼면 25명이다"라며 "1명은 이미 출석 조사했고 다른 피의자들도 출석 일정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광화문 야간 집회 소음 유발 건과 관련해서도 "5월 6일 집회·시위 때 야간 소음 유지 명령을 위반한 피의자 1명을 특정했다"며 "입건 전 조사 단계로 곧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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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에어리 일본으로…"제주도 해안 강한 너울 주의"

태풍 에어리가 제주도 남쪽 먼 해상에서 일본을 향해 북상하면서 제주 해안에 강한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에어리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오후 1시를 기해서는 제주도 남쪽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며, 제주도 앞바다(북부 제외)에도 물결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날 오후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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