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논평]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까 - 정종훈 교수

핵심요약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정종훈 교수 (연세대학교)

지난 6월 25일은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 7월 4일은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국토가 분단되었습니다. 국토분단은 민족분단으로, 민족분단은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북한은 남한 상황과 국제사회 비난과 상관없이 미사일 발사를 수차례 강행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독자적인 제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요즈음입니다.

한국전쟁은 아직 종전을 선언하지 못한 전쟁으로 언제라도 재개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물리적인 전쟁은 중지되었지만,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과 대립, 전쟁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총체적 폭력으로서의 전쟁을 배제하지만, 전쟁이 없는 것으로만 평화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궁핍함이 해결되고, 전쟁을 일으키는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되며, 사랑과 정의가 강같이 흐를 때 가능합니다. 적대적인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신뢰하며 더불어 살고자 할 때만 싹이 틀 수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50년 전에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은 지금도 유효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분단 27년 만에 최초로 합의했던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은 그 후 남북 간의 모든 접촉과 대화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자주의 원칙은 강대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국제관계를 우리의 필요에 따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평화의 원칙은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부정, 군사적 방법을 거부하고, 대화와 신뢰와 폭넓은 교류를 요구합니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반만년 민족의 동질성 위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창조적으로 상호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발표되고, 오래지 않아 남한에서는 영구 독재를 도모하는 10월 유신이 반포되었고, 북한에서는 수령체제를 보장하는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었습니다.

진정성이 없었던 남북의 정치 권력은 민족통일이라는 미사여구 아래 남북의 주민들을 현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체제와 전체주의 국가를 강화하는 도구로 7.4 남북공동성명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남북의 정치 권력은 평화통일의 과제를 권력 유지 또는 정권 안보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오로지 민족의 동질성 위에서 남북 주민 모두의 질 높은 삶,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증진되는 삶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고, 상대가 원수라도 사랑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의식을 해소하고, 강도를 만나 만신창이가 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랑의 마음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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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alethei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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