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가구 선정.. 3년간 지급

서울시가 앞으로 5년 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 완료하고 11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00가구는 3년간 안심소득을 지급받고 5년 동안 정기조사를 받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 모집에는 지원 인원의 68배인 3만3803가구가 참여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을 열고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 22일 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안심소득 사업은 오 시장이 시정 목표로 밝힌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제시한 복지모델이다. 저소득 가구 중 총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 보장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고려하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올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집단으로 선정했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였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38가구(7.6%), 강서구 37가구(7.4%), 은평구 31가구(6.2%)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

서울시는 5년 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을 꾸렸다. 자문단에는 중앙부처, 국책 연구기관, 학계 추천을 받은 국내 자문위원 24명과 함께, 독일 소득실험을 이끌고 있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 교수, 미국 도시의 소득실험을 총괄하고 있는 펜실베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장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 교수 등 7명의 해외 자문위원이 참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