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동행" 내건 오세훈표 소득실험 '안심소득' 시동

지난달 29일 500가구 선정..11일부터 지원금 지급 시작

"안심소득은 단순히 현금 지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을 '시민의 안심사다리'라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시범사업이 소득양극화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제 활성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물론 시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감, 일하고 싶은 의욕, 행복감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필 것"이라며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으로 가능성을 검증하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오세훈표 소득실험인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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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지원금 지급…1인 가구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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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는 오는 11일 첫 안심소득 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선 오 시장과 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이 열렸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63만3000원(월)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받는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인 셈이다.

앞서 실시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에는 약 3만3803가구가 신청해 68: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지난 3년간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29일 500가구의 지원집단을 선정했다. 비교집단 1023가구 선정도 함께 완료했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로 조사됐다.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206가구로 41.2%를 차지했다. 1인 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64세가 절반을 차지했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이었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 약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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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안심소득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델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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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 중 하나다.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오 시장은 임기 동안 반드시 실현할 정책 중 하나로 안심소득을 꼽으며 "안심소득 실험은 정말 정교하게 진행해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복지의 새로운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출범식에는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를 포함해 베를린 소득실험을 주관하고 있는 위르겐 슈프 독일경제연구소장 등이 비대면으로 축하 인사를 보냈다. 크레이머 교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연구와는 아주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라며 "이번 실험이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문단에는 국내 전문가 24명과 함께 위르겐 슈프 교수, 미국 도시의 소득실험을 총괄하고 있는 펜실베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장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 교수 등 7명의 해외 자문위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안심소득 효과에 대한 분석과 현행 복지제도와의 비교연구 등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오 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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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