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김진표

여야, 의장단 선출 합의했지만 '사개특위' 뇌관은 여전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예고한 본회의를 앞둔 4일 양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전격 합의를 이뤘다. 국민의힘 측이 국회의장단을 공동 선출을 조건으로 상임위원장단의 합의 선출을 내걸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5일간의 국회의장단·상임위 공백 사태가 해소되며 21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한 달 넘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인내를 거듭해왔다"며 "초대형 복합 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국회 공전은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장 선출 절차를 바로 착수하지 않고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엔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법사위와 예결위의 정상화를 통한 국회 개혁과 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선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부로 민생을 가로막는 벽들을 하나씩 허물어 나가겠다"며 "이제 개점 휴회 상태를 끝내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민생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유류세 인하, 밥값 지원법과 같은 시급한 입법과 인사청문회 등 현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후반기 국회를 공식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장은 김진표 무소속 의원이, 부의장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된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출범과 법사위원장 분배는 양측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해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대신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후속 조치인 사개특위 출범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대치해왔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는 원 구성 협상과 별개의 사안이며, 출범을 한다면 여야 5 대 5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민주당의 사개특위에서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강제 처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라는 것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나 박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발언했기 때문에 믿는다"면서 "사개특위 관련 더 이상의 양보안은 없다. 그것(여야 동수 구성, 국민의힘 위원장)이 의원총회의 결론"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등 쟁점 사항은 계속 원 구성 협상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달라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라며 입장차를 보였다.

한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 수원무)이 이날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거 결과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선출됐다. 이날 의장 선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김 신임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의장 임기는 2024년 5월까지다.

이로써 국회는 공백 36일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는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놓고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