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판 '美 OFAC' 도입 검토..대러 제재 강력 집행"

기사내용 요약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유럽 버전
자금세탁방지기구(Amla) 활용방안도
EU회원국 집행 불균형·이행 한계 배경
"강력하고 일관된 집행' 전담기구 필요

[브뤼셀=AP/뉴시스] 머레이드 맥기니스 유럽연합(EU) 금융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3월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04.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같은 외국 경제·무역 제재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6차례 제재를 부과했지만 회원국 간 집행 불균형과 제재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전담 기구를 만들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머레이드 맥기니스 EU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인터뷰에서 "EU 버전의 OFAC를 도입하는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아니면 "유럽의회와 회원국이 철저히 검토 중인 법안을 수정함으로써 현재 계획 중인 자금세탁방지기구(Anti-Money Laundering Authority·Amla)에 제재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OFAC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 정보 및 집행 기관이다.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기관, 개인을 블랙 리스트에 올려 경제 제재를 가하고 관리한다. 주로 벌금 부과나 자산 동결, 금수 조치를 취해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

맥기니스 위원은 이것은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돕고 유럽의 감독 및 조정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27개 모든 회원국의 승인으로 제재를 발효하지만 이행 여부는 각 회원국에 달렸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서도 마찬가지다. 맥기니스 위원은 "비범한 진전"과 "강력한 이행"이 있었다면서도 "일부 회원국은 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반면 일부 국가는 그렇지 않다"고 인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여러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EU의 러시아 제재 이행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중도 신유럽 그룹 유럽의회 의원들은 최근 Amla와 관련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표적 금융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 당국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새로운 '중앙 사무소'를 만들어 계획된 EU 기관에 정보 수집과 조정 등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U는 제재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거나 제도 상 빈틈이나 허점이 있는 분야도 살펴볼 계획이다.

EU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 병합 이후 취한 조치를 포함해 러시아 98개 기관 및 개인 1158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석유와 가스 산업을 포함한 민감한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석탄이나 보드카 등 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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