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박범계 "검치 우려..'상왕' 법무 막아야"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장을 비워둔 채로 모두 3차례나 검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전례 없는 일에, 윤석열 사단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사정 바람이 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인사검증 업무를 가져온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의원님, 일단 오늘은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듣고요. 다음 주에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얘기를 듣기로 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법치 농단 저지 대책단 꾸려졌죠. 단장을 맡으셨고요. 목적 그리고 대책단의 역할 소개를 해 주실까요.

[박범계]

예전에 저희들 야당 해봤지만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특히 적법 절차, 법치주의,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에 이런 대책단을 만들었고 앞으로 모니터링, 즉 감독과 감시 기능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조만간 뭐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 꽤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박범계]

시행령 정치죠.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데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할 때 소위 그때 중소벤처기업부 출범할 때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 그래서 7일 만에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인사정보검증단, 여당이 야당을, 또는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나. 저는 없지 싶습니다. 그냥 던져놓고 그냥 발표해놓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독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정보관리단 말씀을 해 주셔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운영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박범계]

지금 과거에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인사추천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여러 수석들, 심지어 국정상황실장까지 들어가는. 한 10명 정도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건 팀플레이예요. 인사추천기능은. 그런데 현재 시스템은 대통령 직속으로 인사기획관을 두고 인사기획관 밑에 인사비서관을 두고 그리고 또 공직기강비서관이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법무부 장관. 모두가 다 검찰 출신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통령 빼고. 지금 인사기획관이라는 분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복두규 인사기획관입니다. 나머지 부장검사 출신들인데요. 그분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교하면 근수에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에 인사추천위원회의 팀 플레이, 축구로 치자면 팀플레이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호날두 단독 플레이의 인사인데 그거는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민주당을 설득해서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일이다 싶었으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저는 추진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대책단에 꾸려진 거고요. 단장을 맡으셨습니다. 과거 공직자 인사검증을 청와대 민정수식실이 담당을 했잖아요. 그때도 사실 관행적으로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인사검증 업무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박범계]

일단 민정수석이 국회에 가급적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꽤 나온 편입니다. 조국 민정수석도 나왔었고요. 예전에 지금 대통령 하셨던 문재인 민정수석도 나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복두규 인사기획관으로 시작되는 인사추천 그리고 법무부에 의한 인사 1차 검증, 그다음에 공직기강비서관에 의한 2차 검증.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양지라고 한다면 다 국민들한테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의, 축구로 치자면 10명의 팀플레이를 하다가 딱 한 사람의, 원톱 호날두 출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견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특히 인사검증과 소위 사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MB 때 사찰의 추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제가 엊그제 다른 방송에서는 한 치 차이라고 했는데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 검사 출신이에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부지법에서 과거에 압수한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보관하고 있다가 몇 년이 흐른 뒤에 그걸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억을 살려서 압수수색을 다시 합니다. 폐기돼야 될 전자정보가. 그래서 그것은 다 법원에 의해서 증거능력 없다고 배척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전부 다 검사 출신이고 지금 사실상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제가 보기에는 다 1인 3역을 하시는 느낌인데 지금 FBI도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검찰총장이 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인사검증을 빌미로 여러 사람의 후보군들을 다 소위 그 사람에 대한 풍문이나 여러 가지 평가자료들을 다 수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집한 다음에 그 사람들 후보가 되거나 안 되거나 다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장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검증과 사찰은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은 책임. 책임 행정의 원리를 저는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아무래도 중요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방향 자체, 입법부 통제가 필요하다라고는 보십니까?

[박범계]

아니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사청문회. 국회의원 인사청문회, 오늘도 낙마하신 분 계신데 인사청문 혹은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죠. 이 정도의 절차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플레이에 의하면 분산되고 견제가 제대로 되지만 이렇게 원플레이가 되면 자칫하면 대통령과 직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직접적인 대화가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부과되고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보다 민주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정수석실에 정보가 모이는 것도 그만큼 위험하지 않습니까?

[박범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추천위원회에 한 10명 가까운 비서실장, 정책실장, 인사수석, 민정수석 등등등. 정무수석해서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1차 추천위원회를 열어요. 당연히 보안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많은 것들을 걸러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 사람에 의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수 앵커하고 제가 만약에 한 법무부 장관이라 치면 우리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그러면 김영수 앵커는 별로 하자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감게 되는 거거든요.

[앵커]

아예 독립적인 기구로 보내는 건 어떻습니까?

[박범계]

대통령의 인사. 원래 인사혁신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이 아까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든 건데 독립적인 기구가 되게 되면 자칫하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정보와 관계없이 인사추천위원회는 늘 있어왔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오랫동안의 관행에도 맞고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대책단 차원에서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견제라는 게 일단 원래 상태로 돌리는 방법, 입법을 통해서 돌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박범계]

지금 검찰총장이 몇 개월째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검 차장이 이원석 차장이라고 계시는데 직무대행을 해요. 그런데 장관과 대통령께 제청하기 전에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인사 협의라는 검찰청법상의 규정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사를 지금 소규모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차곡차곡 지금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정부 초기이고 국민들의 기대가 아직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경고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검찰 인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검찰 인사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시행령 관련 이야기를 해봤는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만 개정해서 관리단을 만들었고요. 앞서 시행령 정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절차적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박범계]

하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정부조직법에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업무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고치고 나서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에 위임 규정을 둬서 인사혁신처에서 과거 대통령 비서실에 뒀던 것을 법무부 장관한테 지금 주도록 규정을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개정은 원래 위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했는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법치죠. 제대로 된 법치주의죠. 그것을 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모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관리단 출범 자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입법활동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야당의 일은 지금 어찌 됐든 정부 출범 초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경고하고 그것을 스스로 시정하고 그것이 혹시라도 다른 누적된 잘못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지, 처음부터 야당이 발목을 틀어잡고 잘 달리지는 않지만 기차가 가는데 기차를 막아 세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총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검찰 인사가 계속 단행되지 않았습니까? 앞서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는 본인과 해야지 직무대행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원석 차장을 총장에 임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절차적인 하자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범계]

다소 해소가 되죠. 법률행위에도 사후적으로 그 하자를 보완하고 치유하고 추인되는 그러한 법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차장 스스로. 제가 이원석 차장 무슨 뭐 대검 총장 인사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원석 차장이 직무대행으로서 인사 협의를 다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니 그렇다면 이분이 총장이 된다면 현재 총장을 보좌하는 부장들이 있습니다.

검사장들로 돼 있는 부장들. 대여섯 명 되는데 그분들도 다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원석 차장이 올라가서 총장이 된다면 같이 발을 맞추는 케이스가 되니까 다소 하자가 치유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원석 차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것 같지는. 글쎄요. 그럴 것 같으면 벌써 했을 것 같은데요.

[앵커]

이번 세 차례 인사가 있었죠.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 이미 예고된 거였고요. 당내에서 지금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보복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박범계]

정치보복이냐 아니냐라고 국민께 여론조사를 했더니 언론기관에서 비슷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씩 정치보복이라는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제 얘기는 법에 성역이 없죠. 누구나,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아무리 참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똑같이 성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지난 대선이라는 게 법조 대선이라고 할 만큼 후보자들 모든 분들이 다 소위 의혹이, 수사가 가능한 의혹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여사님, 또 장모 되시는 분. 현실적인 수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제가 보기에는 진행된다는 그런 증좌를 찾을 길이 없어요.

심지어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서는 소위 진술서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지금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면조사. 또 하나 양평 지구 의혹. 그거 대단히 큰 겁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는데 경찰에서 이재명 의혹에 대한 백몇 군데의 의혹 했지 않습니까? 양평 공흥지구 의혹이 그거 못지않아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그 차익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위법의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그거 수사를 전광석화처럼 한다는 건 어디에도 제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법치에 반하죠. 공평함에 반하죠. 윤석열 정부가 얘기한 공정이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수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박범계]

한쪽은 멈춰 있는 것 같고 한쪽은 전광석화, 빛의 속도로 대규모로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정해야죠. [앵커] 당내 일각에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범계]

탄핵이라는 게 헌법제도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우리가 그러한 기억들을 갖고 있고 역사적으로 불행한 거죠. 결국은 국민들이 먼저 일어났고 수십 회의 촛불, 연 인원 1700만 명의 국민들의 의사가, 소위 공통분모가 모아졌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이 법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발동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고 그리고 아주 면밀하고 명확한 근거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간에도 한동훈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공세가 아무래도 국회가 열리고 나면 법사위 열릴 때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세가 있을 텐데 이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희들이 집권여당일 때 국민들은 민주당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죠. 탄압받는 모습이죠. 지금 권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죠.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1인 지배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1인 3역을 하고 있어요. FBI 국장 만나러 간다는 것에 제가 아연실색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수사 공조할 일이 없는 것이고 지금 아까 인사검증시스템 정보 교환차라고 한다면 이미 세팅 끝난 거잖아요.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잖아요. 올 10월쯤에 인사정보검증단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화급히 갔다 오겠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미 세팅 끝났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권력자입니다. 탄압받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는 것. 단독플레이.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 소위 지금 1등이라는 여론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후보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즐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박범계]

말도 안 되죠. 저인들 왜 인심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법치라는 게 있어요. 관행이라는 게 있고 법에 불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무집행정지는 소위 말해서 말기 암 환자. 오늘내일 하는 말기 암 환자. 또는 출산 직전의 임산부 수용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못 하는 겁니다. 법치가 있고 적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담대해요. 그냥 3개월 딱 풀어버리더라고요.

[앵커]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사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었습니까, 혹시? [박범계] 저희들이야 문재인 대통령님의 최종적인 결단과 지시가 있어야지 움직이는데 그러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전제한 실무적인 준비들은 했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부족하네요. 이것저것 다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 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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