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개특위 중재안 거부" vs "與 지연땐 의장선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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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단독으로라도 선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이날 오전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이에 협조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여야가 일단 국회의장만 선출한 뒤 다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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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원구성 충돌 - 원구성 조건 사개특위 이견
與 “일방 데드라인 소수당 압박”
일각선 “민생 감안해 의장 선출”
野 “제대로 된 협상안 가져와야”
강행 땐 또 입법독주 비난 우려
여론부담에 극적타결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단독으로라도 선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이날 오전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여야 동수(5대 5)로 꾸리자고 수정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여야는 본회의 전까지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이에 협조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여야가 일단 국회의장만 선출한 뒤 다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진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 뒤 열린 의총 모두발언에서 “결론은 협상 타결이 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원 구성을 하는 데 이런저런 조건을 계속해서 고집을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키로 한다’는 정치적인 선언만으로는 민주당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사개특위 위원을 5대 5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우리한테 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에 대해 “강경 대응에서부터 의장석 앞에 가서 샤우팅을 하고 피케팅도 하는 방법부터 아니면 새로운 방법의 뭐가 있는 것인지까지 다 열어놓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달라는 야당의 상식적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최소한의 절차인 국회의장 선출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며 민주당 단독 국회의장 선출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이 경우 국회 파행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 간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의장 단독 선출의 정당성을 두고 여야 간 입씨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단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국회의장 선출에 함께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통큰 양보’라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후반기 국회가 문을 닫은 지 5주째인 만큼,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더이상 야당의 ‘몽니’를 내세우며 국회 문을 닫아선 안 된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반기 국회 때는 소수야당으로서 명분이 있었지만 여당이 된 만큼 여론도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추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 등 이 같은 협조론에 대해 일부 중진 의원들이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한다고 민주당으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여당이 찬성하고 굴복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기·이은지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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