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재계 공동성명 발표.."비자 면제 등 민간 교류 정상화 시급"(종합)

기사내용 요약
제29회 전경련·경단련 한일재계회의
다음 한일재계회의 도쿄서 개최 합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 29회 한일재계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7.0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코로나19 여파와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중단됐던 한일재개회의가 3년 만에 재개됐다. 양측은 내년에 도쿄에서 제30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재계는 한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진행돼야 양국의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양호하고 안정된 관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공감했다. 양측은 비자 면제 등의 프로그램을 다시 부활시키는 등의 조치로 민간 교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제29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및 성장 전략에 대한 보고와 함께 솔직한 의견이 오갔다.

전경련 측에서는 올해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경단련 측에서는 기시다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전경련과 경단련은 1998년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일명,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존중 및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민간교류 정상화를 위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부활 필요성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8개 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전경련과 경단련을 비롯한 민간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양국 협력을 넘어 이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전경련과 경단련은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양국이 1998년 채택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존중하는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에 대해 인식을 함께했다"면서 "민간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공동성명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양국 간 인적 왕래에 제한이 있는 가운데 비자 면제 프로그램 부활 등을 통한 민간 교류의 시급한 정상화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고유하는 한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글로벌 환경에서 제3국 시장 협력을 포함한 한일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허창수(왼쪽)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 29회 한일재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2.07.04. kgb@newsis.com

특히 양측은 민간교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안정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한국의 CPTPP 가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요청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5월에 출범한 IPEF에서의 한일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최대 우방인 미국과의 3국 협력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제분야에서의 3국 간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비즈니스 서밋 구성 및 정기적인 회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한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상호 수출규제의 폐지, 한일 통화 스와프 계약 재개, 한국의 CPTPP 가입 등 두 나라 경제 현안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을 끝으로 중단된 뒤 양국 간 외교 마찰로 아직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 회장은 "오늘 한일재계회의가 현재의 어려움을 뚫고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여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도 "일본 경제계는 한일 정상과 정부의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길 강력히 기대한다"면서 "한일 양국간 경제 교류와 인적 교류는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양호하고 안정된 관계 구축이 우선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극심해진 글로벌 경쟁 속에서 앞으로도 한일 양국 기업들이 절차탁마하며 공조해 나가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한일양국은 에너지 안전보장 저출산, 고령화 같은 공통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글로벌 경제 정세가 복잡해질수록 양국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나라"라며 "경제구조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개방경제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협력할 여지가 많은 사이"라며 "일본 기업의 신중함과 한국 기업의 민첩함이 합쳐지면 세계 최강의 조합이 될 수 있다고도 한다"고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도 "일본과 한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은 지금 서로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 국가지만 최근 몇년간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글로벌 경제가 어려울수록 새로운 주요 과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양국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상호 교류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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