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박순애 교육·김승겸 합참의장 임명..공정위원장 후보자에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송옥렬..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안을 결재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후보직을 사퇴한 상황에서 다른 후보자는 임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승겸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 2022.5.27/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 상의를 거쳐 박순애 교육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임명을 결행했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모두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회 원(院) 구성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도 지나 대통령은 언제든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박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돼 야당에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합참의장에 대해서도 “안보 상황과 군내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합참의장을 계속 비워둘 수 없고, 큰 결격 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이 박·김 후보자 임명안을 이날 결재한 것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오전 자진 사퇴하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덜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막바지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해온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거취를 정리하면서 박순애·김승겸 후보자 임명의 명분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송옥렬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송 교수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도 합격했다. 서울 경복고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했고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상법 전문가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오는 8일까지로 잡았다. 국회가 8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그 뒤에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