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여지 없어" 민주, 오늘 국회의장 단독 선출 수순

원구성 협상 진전 없는 여야..사개특위 최대 쟁점 부상
극적 타결 가능성 없지 않지만..불발 시 정국 급랭 전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정국이 중대기로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할 예정이어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저녁까지 협상을 거듭하며 서로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맞춰봤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전향적인 안을 오전 중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추경 처리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양보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더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한 만큼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과정에서 합의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은 반드시 성과로 가져가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은 앞서 법사위원장직을 여야 합의대로 국민의힘이 맡는 대신 또다른 합의인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검찰개혁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후속 대책을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 등 3가지 조건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협상에서 여당은 일부 양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위에서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의결한다는 것과 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갖고 특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안건을 의결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여야 비율에 따라 나뉘는 특위 구성을 동수로 하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여당에서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국회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와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개최를 위해 최소한의 절차인 국회의장 선출을 오늘 본회의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역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최상의 규범인 국회법에 따라 우리는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강행은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일삼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우리 국회가 또다시 절대 다수당의 입법 독주로 흐른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독 선출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권 원내대표는 "강경투쟁과 의장석 앞에 가서 샤우팅, 피케팅 등 새로운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다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 결과를 설명한 후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2.7.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특위 정수를 5대5로 나누고 위원장을 우리가 맡겠다고 했다"며 "그래야 법적으로 강행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갖는 것이라고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여야 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 1일 본회의 개최를 한 차례 미룬 바 있어 여기서 더 양보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물론,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려있다. 여야 모두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한 만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사개특위 구성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방안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본회의를 한 차례 더 미루자는 의견이 주를 이룰 경우 협상 시간을 더 가지며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원내대표 간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