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재계 "수출규제 폐지·무비자 입국 부활"

3년만에 열린 한일재계회의, 양국경제계 물꼬 트나
한국의 CPTPP 가입·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
양국관계 개선 공동성명 채택..경협 활성화 도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뜻을 모은 가운데 한일 경제계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양국 간 무역갈등과 불매운동 등으로 극에 달했던 긴장관계가 이번 경제계 제안으로 상호협력 분위기로 급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4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經團聯·이하 게이단렌)는 4일 전경련회관에서 제 29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얼어붙은 한일 관계도 한국의 윤석열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숨통이 열리고 있다”며 “일본 기업의 신중함과 한국 기업의 민첩함이 합쳐지면 세계 최강의 조합이 될 수 있으므로 양국 경제 연계성을 높이고, 악화된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계는 우선으로 상호 수출 규제를 폐지하고,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상호 무비자 입국제도를 부활하자고 논의했다.

앞선 2019년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국내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를 강행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력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해 양국 갈등을 촉발했다. 또 코로나로 무비자입국제도가 중단돼 한일 상호 방문객은 2018년 1050만명에서 지난해 3만4000명으로 급감한 상태다. 이에 이번 한일재계회의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이 나온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무대에서의 한일 간 협력 필요성도 논의돼 한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일본 지지가 강조됐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5월 출범한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서의 영국 협력도 제안됐고, 한미일 비즈니스 서밋 구성 및 정기적인 회의 구상안도 나왔다.

나아가 이날 한일재계회의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적극 계승하자고 합의했다. 일명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것으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합의한 공동 선언이 핵심이다.

이에 허창수 회장은 “한일관계 개선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답이 있다”며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한 이 선언을 지금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상호 수출 규제 폐지,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등 현안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도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한일이 미래를 지향하면서 함께 전진하는 것이 소중하다”며 “일본 경제계에서도 한일 정상과 각료 간의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기업인과 금융인 등 20명이 참석했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2023년 도쿄에서 제30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태일·서경원 기자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