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4년만의 파업 전운..'尹정부 길들이기'夏鬪 불붙나

민노총 주말 대규모 집회 :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022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71% “파업 찬성”

중노위 교섭조정 중지 결정땐

파업권 부여, 하투 본격화될듯

민노총, 노동개혁에 전면 반대

현재 이수화학 등 26곳 파업중

금속·보건의료노조 등도‘예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1일 파업 찬반 투표에 71.8%로 찬성하면서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4일 중앙노동위가 교섭 조정 중지를 판단한다. 국내 최대 단일 노조인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면 노동계가 여름철 연쇄 파업에 들어가는 ‘하투(夏鬪)’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난 2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중노위가 현대차 노사 교섭 조정에 들어갔으나 양측 입장 차가 커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파업 세부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파업권이 부여되는데, 이에 대비해 향후 파업 일정을 잡겠다는 의도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함께 호봉제 개선, 임금피크제 폐지, 신규인원 충원,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전기차 전용 신공장 준공 등의 요구안을 내걸었다. 반면 사측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전기차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42개 사업장에서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 중 16곳에서 중재가 이뤄졌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이수화학 노조 등 26곳은 임금인상 등을 내걸고 파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노동계 하투를 앞두고 현대차 노조가 4년 만에 파업 국면에 들어갈 경우 연쇄 파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국내 최대 단일 노조이자 민주노총 내 지분이 커 다른 파업보다 상징성이 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7월 중순 20만 명 참가를 목표로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또한 8월 25일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진행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6만 명의 조합원을 참여시켜 세를 과시한 데 이어 8월 15일 재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하투 국면을 주도하고 10월에는 민주노총 총파업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5% 상승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투쟁 동력으로 삼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동개혁에 전면 반대하고 있다. 다만 세계적 경제 위기 국면에서 노동계 파업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계 파업이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저항하고 새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목적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당시에도 경제 위기 국면에서 물류난에 따른 피해가 2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며 국민 여론 또한 호의적이지 않았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을 두고 하투를 이끌고 있지만 명분이 약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산업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파업이 국민의 여론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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