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2022. 7. 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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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월 제정된 바 있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7.5.(화)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동 법에는 ①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②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 종합지원 근거, ③부처간 협업 추진체계 등이 담겨 있으며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법 시행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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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확립, 정부 종합지원 및 추진체계 마련


- 산업부 1차관, 산업 디지털 전환 기업 간담회 개최


- 금년 하반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수립


 

□ 금년 1월 제정된 바 있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7.5.(화)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동 법에는 ①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②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 종합지원 근거, ③부처간 협업 추진체계 등이 담겨 있으며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법 시행 의미가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주요 내용 >


 


 


 


① (산업데이터 생태계)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 규정


 


② (종합지원) ①산업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선정하여 행정·기술·재정적 지원, ②금융・세제, 인력양성, 규제개선 지원, ③협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밀착 지원 등


 


③ (추진체계)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종합계획 수립 등


 

□ 한편, 산업부는 금번 법 시행을 맞아, 장영진 1차관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이 날 간담회에서 장 차관은 무엇보다도 민간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며,

 

ㅇ 정부는 성장비전과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긴밀히 협업하여 밸류체인 전반이 혁신하는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산업 디지털 전환 기업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2.7.4(월) 14:00~16:00 / LS일렉트릭 청주 제1공장


 


◇ 참석자 : 산업부 1차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LS일렉트릭, 포스코, LG전자,
센트랄, 한국야금, SKT, 네이버클라우드, 전자기술연구원, 산업지능화협회


 


◇ 주요내용 : ① 산업 디지털 전환 기업 간담회
② LS일렉트릭 청주공장 현장방문


 

□ 이번 간담회에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3개 기업(포스코, LS일렉트릭, LG전자) 등 디지털 전환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하였다.

 

① 디지털 전환은 개별 기업의 디지털화를 넘어 기업간 연결이 핵심으로, 밸류체인 기업간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산업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등

 

② IT・데이터 분석가들이 특정 산업에 편중됨에 따라 제조 분야에도 디지털 전문가가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③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인 디지털 보급에서 벗어나 개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필요

 

④ 중소 협력업체의 경우 디지털 전환 보다 단기적 설비 확충에 관심, 대-중소기업간 디지털 기반의 협업을 위해 중소기업 인식개선도 필요 등

□ 이에 장 차관은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 중소기업 인식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ㅇ 금년 하반기에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이 중견・중소기업과의 데이터 공유・활용, 우수사례 전파, 기술나눔 등 디지털 혁신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 날 간담회에 앞서 장 차관은 지난 ‘21년에 등대공장에 선정된 LS일렉트릭 청주공장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설비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ㅇ “동 공장은 개별 공장 단위의 디지털 전환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데이터 공동활용 상생모델을 개발 중으로 산업계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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