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받자"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원 구성 양보론
국민의힘 내에서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조금 양보를 해서라도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기는 대신 요구한 두 가지 중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받아들이자는 제안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착 상태인 원구성 협상에 대해 “뭘 양보하고 주고받고 해야 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소 취하와 사개특위가 있는데, 소 취하는 못받고, 사개특위는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개특위 안에서 열심히 싸우고 정 안되면 마지막에 호소할 안전장치가 있다”며 “그런 식으로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개특위에서 논의한 법안이 다수인 민주당의 힘에 눌려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이 요구를 받아들여 여당이 먼저 협상의 물꼬를 트자는 뜻이다. ‘검수완박 소’란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뜻한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원구성 협상에서 여당의 협치와 포용을 강조했다. 그는 “중도층에서 기대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이 (지지를) 철회한다면 가장 큰 원인은 협치와 포용과 덧셈의 정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원 협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의 부당한 요구가 있지만 국민들은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일을 하려면 (여당이) 일단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하라고 제안한 적도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했어야 하는데 협치와 포용, 덧셈이라는 중요한 도덕적 원칙을 대통령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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