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가 폭등 현실화..정부·기업·노조 고통 분담 더 급해졌다

기자 2022. 7. 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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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표들의 악화가 이젠 국민 실생활에 직격탄을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6%를 넘는 물가 폭등이 예고되면서 서민 고통을 키우고, 노사관계 악화와 정치 불안 등 전방위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빅스텝'에 나서고, 가계·기업 대출금 상환이 더 심각해지는 등 연쇄적인 파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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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표들의 악화가 이젠 국민 실생활에 직격탄을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6%를 넘는 물가 폭등이 예고되면서 서민 고통을 키우고, 노사관계 악화와 정치 불안 등 전방위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글로벌 요인에 따른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대응 수단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재정·통화·금융 수뇌부가 4일 회동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현재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면서 “금융·외환시장, 가계부채 및 소상공인·청년층 등 취약차주 부채, 금융기관 건전성, 기업 자금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일 발표될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6%대로 치솟을 게 확실하다.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빅스텝’에 나서고, 가계·기업 대출금 상환이 더 심각해지는 등 연쇄적인 파장이 우려된다. 전기·가스료 인상이 반영되는 7월에는 물가인상률이 7∼8%대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없어 원유 등 에너지·원자재 값과 식재료 값은 더 오르고 글로벌 공급 균열도 장기화할 것이다. 미국, 유럽 국가 등은 우리보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속에서도 러시아 원유 금수 등 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다.

그래도 일단은 정부·기업·노조 모두 허리띠를 바짝 졸라 고통을 분담하는 수밖에 없다. 부실·방만 경영 공기업은 고강도 자구 노력이 요구되고 대기업은 선도적으로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제품 가격 인상은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노동계는 대정부 투쟁을 자제하고 위기 돌파에 동참해야 한다.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줄이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달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모두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위기를 넘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이런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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