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대리 "국민 기본권 보호가 검찰 존재 이유"

하반기 검찰 전입식서 당부
체계 정비한 檢, 수사정국 예고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책무가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대적인 인사와 조직 개편으로 체계를 정비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직무대리는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하반기 검사 전입식에서 이 같이 말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검찰의 소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입식에는 하반기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이하 인사 대상자 712명 중 이날 수도권으로 전입한 기관장과 대검찰청 전입 검사 51명이 참석했다.

이 직무대리는 “‘직업(職業)’에서 ‘직(職)’은 ‘자리’를 말하고, ‘업(業)’은 ‘일’을 말한다”며 “업’을 추구하여 자연스레 ‘직’이 따라오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인 검사는 직업인으로서의 ‘일’이 곧바로 공익과 일치하는 영예로운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날 검사들의 전입전출과 함께 검찰 형사부 관련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도 관보에 게재됐다. 검찰 형사부 중 말(末)부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할 수 있는 제한이 사라지고, 문재인 정부 때 형사·공판부로 바뀌었던 전국 검찰청 33개 직접·전담 수사부서 중 17개 부서의 명칭도 전문수사 부서로 바뀌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조세범죄조사부, 경제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3부로 변경된 것이 대표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오는 9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 이후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최대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검수완박법이 도입되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법조계에선 체계 정비를 마친 검찰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통’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했다.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엄희준·김영철·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장검사,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전무곤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서현욱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개발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 관련 비리를 겨냥한 수사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정치권에서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는 등 관심이 집중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특별수사팀이 신설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범죄 수사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과정에서 금융분야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구상엽 1차장, 단성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등 특수통이 전면 배치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 5월 출범 직후 암호화페 루나·테라 폭락사태 수사를 맡는 등 수사범위를 기존 금융·증권범죄를 넘어 가상자산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도 특수수사로 잔뼈가 굵은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끈다. 이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등을 수사했다. 공정거래수사부는 현재 삼성웰스토리·한화솔루션·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대웅제약의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의혹, 하림·마니커·체리부로 등 6개사의 닭고기 가격 담합 의혹 등을 맡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