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하투 본격화 조짐..노사정 '물러설 여지' 제한적 '장기화' 우려

여름 내 파업·시위 예고..전문가 "경제 어려운 만큼 입장차 좁혀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열린 '7.2전국노동자대회'에서 서울광장을 출발해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삼각지역 인근에 도착하고 있다. 2022.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노동계의 하투(夏鬪)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지갑이 얇아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맨데 대한 보상 요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도 하투 강도를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민영화 등 기업친화 정책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노동개혁을 천명하면서 법와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기업들도 글로벌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임금인상 요구에 적극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노동계와 정부, 기업 모두 물러설 여지가 많지 않아 하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하투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주말인 지난 2일 서울광장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민영화 저지와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권 확대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였다. 주최측 추산 6만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열린 '7.2전국노동자대회'에서 Δ물가 폭등·민생 대책 마련 Δ노동개악 저지 Δ사회공공성·국가책임 강화 Δ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이 1000만명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고, 민영화 등으로 아예 비정규직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노동계의 투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 중순에는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고, 내달 15일에는 민주노총이 정부의 기업친화 정책을 반대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최저임금을 두고 사용자협의회와 10차 교섭까지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 산하 개별 기업의 파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1일 실시한 파업찬반 투표에서 71.8%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찬반투표 가결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만큼 현대차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도 임금 30% 인상,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달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노동계와 정부, 기업 모두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하투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서로가 양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정관계와 노사관계는 달리 표현하면 노동정치라고 그러는데 정치라는게 당사자들끼리 어긋나는 입장을 유지하면 싸움이 확전된다"며 "지금 민생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모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노동계가 서로 더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아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투쟁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대규모 파업은 자제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합의하고 타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