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 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의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이 중대 기로에 섰다.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을 실패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렸지만 돌아온 것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 끌기뿐이었다”며 “여당이 전향적인 안을 오전 중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추경 처리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양보를 거듭해온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야당 공격과 전 정권 탓에만 골몰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야당을 설득하고 포용해서 협치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받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당장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개최를 위해 최소한의 절차인 의장 선출을 오늘 본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는 의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다. 역대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진 최상의 규범인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유류세 대폭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 시급한 민생 경제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담대하게 국민만 바라보며 오늘부터는 반드시 일하는 민생 국회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어제 국회가 중단된 지 35일 만에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납득할 만한 입장 변화가 없었다”며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건 의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추가적인 양보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이 위원장까지 내놓고 구성도 여야 동수로 하자는 억지까지 부리면서 결국 협상의 판을 걷어찼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국회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과는 전혀 무관한 검수완박 합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우리 당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사개특위 구성은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검수완박 합의는 이미 파기됐고,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당은 물론 정부도 검수완박 강행 처리 과정의 불법성,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항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설령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재의 결정 뒤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협상 과정에서 사개특위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 뒤에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개특위 구성은 여야 5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며 “민생을 볼보 삼아 국민의힘을 검수완박 공범으로 만들고 사개특위마저 힘의 논리로 일방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닌 이상 거부하는 이유와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본회의 단독 소집 근거는 없다. 국회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 간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 단독 의장단 선출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앞에서는 민생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뒤에서는 검수완박 악법 완성에만 열을 올리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의장 단독 선출 강행은 절대 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겠다는 선전 포고이며, 입법 폭주는 자멸로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제1, 2교섭단체가 교체해서 맡고 11 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에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회가 또다시 절대 다수당의 입법 독주로 흐른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의 강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