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앞둔 5조원대 론스타 ISDS..10년 분쟁 쟁점은

최근 절차종료선언..올해 내 결론
법무부는 시나리오별 대응 준비중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지연 책임 주장
정부, "정당하게 심사기간 연기" 반박
과거 '론스타 사건' 윤석열 사단이 수사

법무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S) 사건의 결론이 임박했다. 분쟁 10년 만이지만 청구금액만 46억8000만달러로 원화 5조원을 넘는 규모의 다툼이어서 어떤 결론이든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ISDS 중재판정부는 늦어도 올해 내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규칙에 따르면 절차종료 선언시 120일 이내에,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론스타가 2012년 ISDS를 제기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중재판정부의 결과를 예측하긴 쉽지 않다. 심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판정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는지 여부다. 차별적 관세로 부당하게 세금을 내 손해를 입혔는지도 관건이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위기 직후 어려움을 겪던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했다. 당시 외환은행의 부채 상황 등을 감안해도 외국계 사모펀드에 헐값으로 매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HSBC에 외환은행을 팔아 넘기려고 했는데, 외환은행 부실매각을 둘러싼 의혹 관련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금융위원회 승인이 나지 않았고 2008년 계약이 무산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한 건 론스타의 인수 때 관여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였다.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12년 1월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연과 부당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ISDS를 제기하면서 매각 예정가와 실제 매각대금 사이 차액과 이자, 납부 세금 등을 더한 액수를 청구한다.

반면 정부는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 주식 강제매각명령 등 론스타에 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낮추는 데 개입하지 않았고,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협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은행 측과 재협상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뿐이라고 반박해왔다. 세금 부분도 개별적인 과세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 것이고 차별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이 사건은 서면 공방에 이어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이 열린 후 절차 종료 선언 없이 시간만 흘렀다. 그러던 중 의장중재인이던 조니 비더가 2020년 3월 건강 문제로 사임하면서 절차가 정지되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캐나다 전 대법관 윌리엄 이안 비니가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되면서 절차가 재개됐고 2년이 더 흘러 지난달 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싼 론스타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검사들이 수사했다. 변 전 국장과 이 전 행장의 배임 등 혐의 사건과 유회원 론스타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 사건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 수사는 윤 대통령과 이두봉 대전고검장,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유 대표 사건 수사에 참여했는데, 주가조작의 물꼬를 튼 당사자로 꼽힌다. 변 전 국장과 이 전 행장은 무죄가 확정됐고,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난 부분이 이번 판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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