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전현희·이석현 실명 거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 결과를 설명한 후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과 국책연구기관장 등을 향해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철학과 정책기조가 다른 대통령과 일한다는 발상 자체를 거두는 게 맞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생계수단·자리 보전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장관급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의 정치철학·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은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않고 민주당 정강정책에 찬성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정도 고위공직자라면 자신의 철학과 맞는 사람과 일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생계유지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위원장을 향해 "국민권익위가 맞나, 혹시 '민주당 권익위'나 '문재인 정권 권익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에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권의 대처가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권익위의 답변은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해서 '저희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무책임한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없는 우리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 유족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것은 명백히 우리 국민의 권리와 권익을 짓밟은 일"이라면서 "권익위가 답변을 못 하면 국민 권익을 어느 부처에 물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북한주민들도 우리 국민인데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권익위원장에게 어찌 국민의 권익을 맡길 수 있나"라며 "전 위원장의 권익위는 이미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 철저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편에 서서 불공정한 유권해석을 연달아 내놓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았던 것과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 선원들을 강제 북송한 것이 국민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다시 묻는다"며 "대답이 어려우면 직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 취임 직전까지 김앤장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일한 내용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과장급 직원에게 단 '두 줄'로 보고한 것을 두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총리가 부실한 자료를 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등 현 정권 인사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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