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9대 기초의회, 12대 전남도의회..'헷갈리네'

1952년 지방자치 시작..5·16군사정변으로 30여년간 중단
1991년 지금의 지방자치 부활..교육감은 '주민직선 4기'

김영록 제39대 전라남도지사가 1일 오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전라남도 비전선포식(제39대 전라남도지사 취임식) 행사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2022.7.1/뉴스1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박진규 기자,전원 기자 = 민선 8기 나주시, 제9대 영광군의회,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제12대 전남도의회….

7월1일 전국적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교육감이 새롭게 출범했지만 '기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유가 뭘까.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전남도의회의 경우는 1949년 7월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제1대 의회가 구성돼 1952년 5월부터 1956년 7월까지 4년3개월 동안 활동했다. 당시 의원정수는 25개 시군에서 59명을 선출했다.

이어 제2대 전남도의회가 구성돼 1956년 9월부터 1960년 11월까지 4년3개월 동안 활동했다. 제3대 전남도의회도 구성돼 1960년 12월 출범했지만 이듬해 5·16군사정변이 발발하면서 5개월만에 의회는 문을 닫았다.

1960년 12월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상 최초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선거도 실시됐으나 이들 역시 5개월 임기로 끝나야 했다.

1961년 5월16일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호로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켰고, 5월22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군사혁명위원회의 개칭) 포고 제8호로 읍·면에서는 군수가, 시에서는 도지사가, 서울특별시와 도에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했다.

결국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30여년간 긴 공백기를 지나야 했고 제9차 개정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따라 1991년 3월26일 시·군·자치구의회(기초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면서 다시 출범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5개 직할시, 9개 도에서도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치러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해 1991년 7월부터 1995년 6월까지 4년간 활동했고, 전남 광주시의회로 3대까지 활동했지만 1986년 전라남도에서 광주직할시로 승격하면서 1991년 제1대 광주직할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기도 했다.

이어 1995년 6월27일에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을 직접 선출했고, 199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결국 이번 6‧1지방선거를 거쳐 7월1일 출범한 전남도의회는 12대 의회인 반면, 광주광역시의회와 시군구의회는 제9대 의회가 된다.

여기에 1995년 6월부터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 및 기초단체장을 새롭게 선출하면서 7월 출범한 지자체장들은 '민선8기'의 기수를 갖게 됐다.

하지만 지자체나 지방의회와 달리 교육감은 또다른 기수를 갖고 있다.

교육감은 1992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1992년 교육위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1997년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에서, 2000년에는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주민직선으로 치러지게 됐고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고 있다. 이 때문에 6‧1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교육감들은 '주민직선 4기'로 부르고 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