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재계회의 3년 만에 개최.. "양국관계 개선 물꼬"

한일재계회의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렸다. / 사진=뉴시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민간경제계가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와 4일 전경련회관에서 제29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관계를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 2.0 시대로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계는 ▲한일 경제동향 및 전망 ▲지속가능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 협력 ▲새로운 세계질서와 국제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전경련과 경단련을 주축으로 양국 경제계가 나서기로 합의했다.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간에 한일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합의한 11개 항의 공동선언으로 일명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린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한일관계 개선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답이 있다"며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한 이 선언을 지금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언의 취지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상호 수출규제 폐지, 한일 통화스왑 재개, 한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현안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도 "한일관계가 어려울수록 1998년 한일파트너십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한일이 미래를 지향하면서 함께 전진하는 것이 소중하다"며 "일본 경제계에서도 한일 정상과 각료 간의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 경제동향 및 전망 ▲상호 수출규제 폐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상호 무비자 입국제도 부활 ▲한국의 CPTPP 가입 필요성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발전을 위한 한일 공동협력 ▲한미일 비즈니스 서밋 구성 등 한일 간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로 중단된 상호 무비자 입국제도를 부활해 인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양측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제무대에서의 한일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한국의 CPTPP 가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요청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5월에 출범한 IPEF에서의 한일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최대 우방인 미국과의 3국 협력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제분야에서의 3국 간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비즈니스 서밋 구성 및 정기적인 회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전경련과 경단련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존중 및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민간교류 정상화를 위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부활 필요성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8개 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내년에 도쿄에서 제30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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