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민관협의회 오늘 공식 출범.. 오후 첫 회의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및 외교부 당국자·전문가 등 참석

외교부 청사 <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한일 간 해법을 모색할 민관 공동 협의회가 4일 공식 출범한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민관 협의회는 이날 오후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엔 외교부 당국자와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등 관계자, 일본 전문가, 그리고 재계·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올가을쯤으로 예상되는 강제동원 관련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에 앞서 양국 차원의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엔 일본제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엔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일본 측은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한국 측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 그동안 일본 기업들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의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서울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 News1 이재명 기자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에선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및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고, 올 8~9월쯤 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선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한일관계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가 민관 협의회 구성에 나선 것도 이 같은 판단 때문이다.

협의회는 일단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그간 정부 안팎에서 제기돼온 이 문제 해결 방안과 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고, 피해자 측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채널A 방송에 출연, "민관 협의체는 피해자 측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일단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 방안이 국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으면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해법으로 우선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우리 법원 판단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단 점에서 정부가 피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더라도 추후 일본 측에 이를 청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민관 협의회에선 가급적 콘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