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령층 4% 줄 동안 고령층 32% 급증..DSR 풍선효과

진선미 의원실 "고령층 '보험사' 가계대출 몰려"
"취약차주 제2금융권 내몰려..사각지대 대책 필요"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최근 3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고령층의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나 것으로 보인다.

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4899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8조9786억원, 신용대출 1조3838억원에 달했다.

지난 2년간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출 규제로 은행 대출문이 막히자,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진선미 의원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대출 증가세가 타 연령층 대비 가팔랐다.

지난해 12월 말 전연령대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65조5308억원으로 전년 동기(62조1018억원) 대비 5.5%(3조4290억원) 늘었다. 그런데 60대 이상 연령층의 대출 증가세는 두 배 정도 빨랐다. 전년 말 60세 이상의 대출 총액은 11조1625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1480억원) 대비 10%(1조145억원) 증가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50조9584억원으로 전년 동기(48조5751억원) 대비 5.8%(2조3833억 원) 늘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8조7265억원으로 같은 기간 8%(6451억원) 늘었다.

보험사의 신용대출 총액은 7조6268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4651억원)에 비해 2.2%(1617억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은 1조325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333억원) 대비 17%(1923억원) 급증했다.

시계열을 넓혀보면 이같은 추세는 더 두드러진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2019년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새 32.4% 증가(1조10억원→1조3256억원)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연령층은 오히려 4.1% 감소(7조9541억원→7조6268억원)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상회하는 것은,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도 큰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해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며 “높은 금리로 인한 부실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