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 "긍정" 65% vs "부정" 35%

기사내용 요약
뉴시스, 모바일 투표 앱 '크라토스'에 조사 의뢰
긍정평가한 이유 '불합리한 규제 완화'가 49.1%
'추가대출 유도로 서민부채 증가' 부정평가 1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모바일 투표 앱 '크라토스'를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앱 사용자 5016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1.9%(2102명)가 '다소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또 '아주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23.0% (1156명)으로 2위를 차지하면서 총 응답자 중 64.9%가 정부의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35.0%는 정부의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소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20.4%(1024명), '아주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14.6%(734명)이었다.

정부 정책에 긍정적이라는 답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유형을 선택한 응답자는 49.1%(1563명)에 달했다.

두 번째로는 38.4%(1224명)가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골랐다.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고른 응답자는 6.9%(221명), '건설·민간의 주택공급 유도'를 고른 응답자는 5.5%(176명)이었다.

반면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들 중에서는 '추가대출 유도로 서민 부채가 증가한다'는 이유가 37.1%(629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임대차3법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미비하다'는 답변이 26.4%(447명), '건설사·민간 위주의 정책'이라는 답변이 23.3%(395명), '규제완화 폭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13.3%(225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월세가 전세 거래량을 추월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대부분은 아직 임대차 유형 중 전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선호하는 임대차 유형을 묻는 질문에 '전세'라고 답한 응답자가 56.3%(272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반전세'를 택한 응답자가 24.4%(1181명)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상관 없다'는 응답자가 13.0%(629명), '월세'를 택한 응답자가 6.2%(301명)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크라토스 모마일 앱 내 투표 참여자 5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신뢰도는 95%, 표본 오차범위는 ±3.0%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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