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美 전략자산 전개, 빈번하면 대북 억제효과 반감"

기사내용 요약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과잉 사용 우려

[서울=뉴시스]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27일 일본 근해에서 미일 연합훈련을 했다. 미일 연합훈련 중 일본에서 출발한 특수작전용 수직이착륙기 CV-22B는 경북 포항 인근 동해상을 비행했다. (사진=미 공군 홈페이지 캡쳐) 2020.07.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군 전략 자산을 지나치게 자주 전개할 경우 대북 억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4일 '정세와 정책 2022-7월호'에 기고한 '제7차 북한 핵실험 준비의 의미와 한미 억제전략의 과제'라는 글에서 "B-52, B-1B, SSBN(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미 전략 자산 전개는 꼭 필요할 경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이어 "너무 빈번하게 의존할 경우 효과가 반감되거나 과잉 사용할 경우 불필요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핵 실험이 예상될 경우 현재처럼 사전에 전략자산 전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전략 자산 전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실험을 해 버리면 전략 자산 전개라는 중요한 대응 수단을 큰 효과 없기 낭비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훈련 장면. 2022.05.22. (사진=미 7함대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김 부소장은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준비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ICBM(대륙 간 탄도 미사일)이나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다탄두를 탑재하기 위해 수소탄 소형화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단계 열핵무기용 1단계로서 소형 핵분열 탄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7차 핵 실험은 전술 핵무기 다양화와 ICBM 다탄두 개발을 위한 핵분열탄 검증 목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이번 핵 실험을 통해 핵분열탄을 현재보다 더욱 작게 30~40㎝ 수준까지 만들 수 있다면 북한의 전술 핵 운용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스커드, KN-23, 24와 같은 일부 단거리 미사일 뿐 아니라 새로 개발되고 있는 신형 SRBM(단거리 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소형 전술 SLBM에도 탑재가 가능해져서 북한의 전술 핵 운용 면에서 융통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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