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 논단]경제안보,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 ?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다자 외교 데뷔전 마친 尹대통령
'나토 참석 中 배제' 아니라지만
對中의존도 높은 韓, 과제 산적
현안 이슈 치밀한 점검·대응 절실

[서울경제]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순방에서 5년여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재개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또 유럽 국가들과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 방안 논의, 폴란드와 방위산업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정상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더욱 어려운 과제로 남았다. 윤 대통령은 복합적인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중국이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리는 없다. 공개적으로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유럽을 언급한 것 역시 중국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안미경중(安美經中)’에서 벗어나 ‘안미경세(安美經世)’로 방향을 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속 없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기후변화, 공급망 붕괴, 팬데믹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안정성과 회복력 강화가 경제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무역과 투자의 대(對)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 심지어 미국도 분야별로 차별화된 중국 시장 접근 전략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우리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물론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미중 패권 분쟁이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더욱 격화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추후 진행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우리의 포지셔닝과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상시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만나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글로벌 현안 이슈에 대해 치밀한 점검과 시의적절한 대응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 경제안보에 관한 사항은 공급망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과 자원·환경·물류 등 종합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어느 한 부처에서 이를 다 포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공급망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상충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의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주재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새 내각에 경제안보상을 신설하는 등 경제안보를 강조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경우 경제안보에 관한 논의가 부처 이기주의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산업자원통상부와 외교부가 통상교섭본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여론전을 벌였던 것이 불과 두 달 전이다.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 에너지, 식량을 포괄하는 경제안보가 핵심 이슈가 된 상황에서 자리다툼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 혁신 최고 결정 기구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도입하고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규제 혁파를 위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마련한 것에 버금가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