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에 美·유럽 통신비↑, 한국 거꾸로..'미래' 걱정하는 업계

美 버라이즌·AT&T, 6월부터 요금↑ 英·EU통신사도 전원 인상정부, 물가대책에 '5G 중간요금제' 포함..요금 선택권 넘어 '인하' 효과 기대"자율" "유도"라지만..가격 압박 몰린 통신사들 "투자여력 훼손"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앞둔 이동통신업계의 속내가 복잡하다. 세계적인 인플레로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이통사들이 일제히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데, 한국은 홀로 정반대의 흐름인 탓이다. 정부는 고물가에 대응해 각종 필수재 가격을 손보면서, 민간 영역인 통신비에 대해선 5G 중간요금제 "유도" 또는 "협의"를 내세워 사실상의 인하 효과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3일 주요 외신 보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통신사인 버라이즌(Verizon)과 AT&T는 최근 통신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8.6%로 4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인플레로 인해 통신비 역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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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형 통신사들 "인플레서 자유롭지 못해"…요금 인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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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버라이즌은 5월 16일 일반고객의 무선 서비스 가격을 이전보다 1.35달러, 기업고객 가격은 2.20달러씩 각각 인상한다고 예고했고, 이달 23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2년 만의 가격 인상으로, 버라이즌은 "인플레"를 배경으로 언급했다.

AT&T가 더 빨랐다. 지난달 4일 현재는 가입이 중단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관해 단일 회선은 6달러, 가족회선은 12달러를 인상할 것이라 예고했고,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AT&T는 요금 인상이 물가 때문이라고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존 스탠키 CEO(최고경영자)는 올 4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광범위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압박이 있고, 우리는 물론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인플레이션의 환경에 대한 부담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미국 못지 않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5월 CPI 상승률이 8.1%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영국에선 EE·O2·보다폰(Vodafone)·스리(Three)가 모두 4월 1일부터 통신요금 가격을 올렸다. 특히 영국의 이통사들은 물가지표를 반영해 매년 4월 요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이미 약관에 포함돼 있다. 또 네덜란드 통신사 KPN과 티모바일(T-mobile) 역시 오는 7월부터 요금 인상을 알렸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실에선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 6월 우리나라의 CPI 상승률은 14년 만의 최대치인 6%대가 예상되는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전기요금과 유류세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공공요금에 개입하는 등 각종 물가 안정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해 물가 상승률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5G 중간요금제 3분기 출시 유도'까지 정부의 물가 대책에 포함됐다. 기존 5G 요금제가 데이터 10GB 이하 또는 100GB 이상으로 이원화 돼 있는 만큼 '20GB대, 5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게 본래 취지인데, 물가대책에 포함된 것은 사실상 5G 중간요금제가 통신비 인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업계는 물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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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1일 과기부 장관-이통3사 CEO 만남…'중간요금제 데드라인'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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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도" 또는 "협의"란 표현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요금제 변경은 곧바로 사업자의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3분기'라는 출시 시기까지 못박아 대책을 내놓은 만큼 '더 이상 자율일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3사 CEO 간담회가 예정된 오는 11일을 중간요금제 초안을 제출해야 할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통신요금 언급이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이통사의 인프라 투자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해외 통신사들이 통신요금 인상의 명분으로 '5G 인프라 투자'를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네덜란드 KPN은 요금 인상을 알리며 "이를 통해 서비스와 네트워크의 품질, 안정성, 보안에 계속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5G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커버리지 확대가 중요하다며 "중간요금제 등이 가계 부담을 더는 일시적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자의 인프라 투자 축소, 5G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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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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