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가속..농촌 '기대감'

‘엔데믹’에도 유지되나
윤정부, 간담회 등 본격논의
의료계 일부 긍정 검토 변화
농업계 “방문진료 활성화도”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의료 여건이 나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비중이 높은 농촌에서도 기대감이 흐른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정부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이해관계자 반발이 컸던 비대면진료 관련 여론이 코로나19 이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면서 “(지금이) 규제 혁신 적기”라고 말했다.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대면진료 찬성론자라는 점도 제도화 전망을 밝게 한다.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돼 지금까지 누적 건수가 1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들 반응도 긍정적이다. 올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7%가 비대면진료 지속 허용에 찬성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의료계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비대면진료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비대면진료와 모바일 전자처방전 발급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독자적 행동에 우려를 표하자 병원 측은 “기본적 진료 방침은 대면진료”라며 한발 후퇴했다. 현재 비대면진료에 강경 반대하는 건 약학계 정도로 의약계가 모두 ‘절대 반대’ 입장을 취했던 것과 견주면 진일보한 상황이다.

농촌에서도 이런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비대면진료가 열악한 농촌 의료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돼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도농간 만족도 차이가 큰 10개 항목에 ‘의료서비스 범위·수준·접근성’ 등 의료 관련 모든 항목이 포함됐다.

농업계에선 농촌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비대면진료 도입과 더불어 농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등이 차질 없이 수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이 역시 새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방문진료를 확대하되 농촌은 면적은 넓고 인구밀도는 낮아 상시적인 방문 의료서비스 공급이 어려워 비대면진료 도입을 통해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령 농촌주민들이 비대면진료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돌봄서비스, 디지털 마을회관 건립 등과 연계해 자택뿐 아니라 마을회관 등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