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첫 주택' 집값 80%까지 대출..어린부모에 양육비 월 20만원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반분야
가뭄예보 10일 예측정보 추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가능

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포인트 증가한 37%로 확대됐다.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1ℓ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추가적인 인하 효과가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소득이나 주택소재지에 관계없이 80%로 완화된다.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사업중단이나 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았다가 재개하면 연금보험료 50%를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최장 12개월 지원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8월18일부터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설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0월1일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 2단계가 시행된다. 해외에서 제조한 배추김치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업체는 전전년도 수입량을 기준으로 해썹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는 수입량 1만t 이상인 업체, 올해는 수입규모가 5000t 이상인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체 16곳이 해썹을 의무적용해야 한다.

기존 1개월(매주)·3개월(매월) 주기로 제공하던 가뭄예보에 10일 예측정보가 추가된다. 167개 시·군의 가뭄 10일 예측정보는 하루 2번씩 제공된다.

장병급식비 단가가 이달 1일부터 1인당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랐다.

스마트폰으로도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향후 10년간 연 1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올해분 배분액이 8월 확정된다. 올해는 총 750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12일부터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는 내용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오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