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박기' 공공기관장, '버티기'로 파행 부를 텐가

전 정권 직속위원장과 연구기관장
'식물기관' 만들지 말고 물러나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임명 국책 연구기관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이 가까워지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통령직속위원회 위원장과 국책 연구기관의 일부 수장은 물러나기는커녕 오히려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어이없다는 눈길이 쏟아지는데도 좌불안석(坐不安席)을 고수하고 있으니 안쓰럽기가 그지없다. 그렇게라도 버틸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뭔지 선뜻 이해가 되지도 않거니와 새로운 정책 방향을 잡으려는 정부를 방해하고 국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에 할 말을 잊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앉아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홍장표 KDI 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 총리 말처럼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런 인사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국정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꼴이다. KDI 등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코미디다.

전 정부 대통령직속위원회 위원장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도 볼썽사납기는 마찬가지다. 문 전 대통령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임기가 대선 직전인 지난 1월 끝났음에도 2024년 1월까지 2년을 연장하는 이해 못할 인사를 했다. 적어도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물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가. 자연스러운 위원장 교체가 불발함에 따라 대통령 직속위를 5개로 구조조정하겠다는 윤 대통령 공약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알박기’ 수장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해당 기관이 정책적 역할이 전혀 없는 ‘식물상태’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의지는 없으면서 인사권을 휘둘러 요직에 자신과 이념을 함께하는 인사를 앉혀 놓으면 누가 봐도 사실상 생명이 사라진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통령직속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참에 정치권은 정책 방향의 근간을 제시하는 국책 연구기관과 직속위원회 수장만이라도 정권과 임기를 함께한다는 ‘신사협정’이라도 맺기 바란다. 누구도 칼자루와 칼날을 바꾸어 잡는 날은 반드시 오게 마련이다. 이런 것은 기본적 정치 도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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