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못 넘었다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지 못했다. 노동계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높아 특히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경제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최저임금을 올린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만큼, 이 같은 기조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6월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 주의 선언 10년 가까이 진행해온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넉 달 안에 나온다. 2012년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한국 시각 기준 6월29일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12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과거 외환은행 매각 논의와 론스타 분쟁 대응에 모두 관여한 바 있다. 결과에 따라 책임론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주의 보완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며 받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이 나왔다. 법무부는 6월29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영상 녹화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남은 건 법안이 통과되고, 인적·물적 환경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다. 관계된 실무 부처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법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다. 다양한 주체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수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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